Behind closed doors (KOR)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idering conducting ethical screening of nominees for high government posts behind closed doors, while making public its screening of their qualifications as policy executioner. Despite a denial by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s (PPP) floor leader Joo Ho-young, he and his counterpart Kim Tae-nyeon from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reportedly agreed to set up a committee to improve our current confirmation hearings.

It is regrettable that our confirmation hearings mostly focused on attacking nominees’ personalities in the past. Nevertheless, they offered a precious opportunity for legislators to check nominees’ morality and work ethics. Most of all, those hearings served as an effective tool for our legislators to prevent a president from appointing unqualified candidates.

We saw their effectiveness during confirmation hearings for Justice Minister nominee Cho Kuk. If lawmakers had not dug up a plethora of suspicions over his daughter’s dubious admission to college and his wife’s involvement in a suspicious private equity fund, such a shadowed past may never have come to light. If lawmakers conduct inquiries about nominees’ morality behind closed doors, how can the people learn the truth?

Since their introduction in 2000, confirmation hearings have played a positive role in raising ethical standards for public office seekers by filtering out many nominees with skeletons in their closets. As a result, candidates for high government positions are being required to maintain high moral standards.

The DP has proposed ethical screenings behind closed doors after the Cho Kuk scandal. We cannot but assume a political motive.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progressive civic group, attacked the DP for trying to “avoid moral screening of nominees” to help the president appoint senior government officials more easily than before.

The DP came up with the idea following Moon’s complaint about “difficulties with recruiting high-level officials because of their reluctance to appear at confirmation hearings.” His remarks do not make sense. The government’s many botched attempts at recruitment resulted from its relying on a small pool of talent, not from confirmation hearings.

If a National Assembly led by a ruling party with a supermajority examines nominees’ morality behind closed doors, it will end up a mess. If Moon can appoint anyone he wants, it is not democracy. The legislature must abandon this undemocratic method of recruitment.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우려스럽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자질 검증만 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TF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지나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으로 흘러왔다는 비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의 기회이자,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이를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와 표창장 위조,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국 일가의 비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덮였을지 모른다. 이처럼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도 도덕성 문제가 정책·자질 검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이런 도덕성 문제를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비공개로 검증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난 2000년 도입 이래 인사청문회는 공직자들의 공인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도 도덕성 문제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해왔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과 같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면서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가는 추세였다.

그런데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받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같은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다가올 개각에서 손쉽게 장관 후보자를 내기 위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덕성 검증 비공개 방안은 지난달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기피 현상이 있어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쉽지 않다"고 발언한 데 이어 나왔다. 도덕성 검증 때문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는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이 정부의 잇단 인사 검증 실패는 스스로 진영 논리에 갇혀 좁은 인재 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지 인사청문회 탓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의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고위 공직자가 22명이나 된다. 2000년 이래 최대 규모다.

여당이 3분의 2에 가까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게 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마구잡이식 '코드 인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다. 국회는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