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onsider the stimuli package (KOR)

The government has enforced its toughest social distancing rules in the greater Seoul area for two weeks from Monday after a dramatic surge in Covid-19 cases in the region. As a result of Level 4 regulations, citizens cannot have private gatherings of more than two people after 6 pm. The emergency demands the public proactively abide by the distancing guidelines to overcome the pandemic crisis in which daily Covid-19 cases could soar up to 2,000 soon.

What concerns us the most is the deepening pains of the self-employed and small merchants. Over the 17 months since 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n February 2020 in Korea, they have been struggling to stay afloat. Even though stringent social distancing rules are unavoidable to help prevent a fourth wave of the pandemic, the vulnerable class will certainly be further pushed to the edge due to the reinforced guidelines.

The developments point to the need to readjust the spending of the 33-trillion-won ($28.7 billion) supplementary budget earmarked to relieve their sufffering. Given the critical discrepancy between the consumption boost package and the worsened pandemic, the government must weigh the feasibility of its massive supplementary packag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d planned to boost consumption by doling out various types of coupons to the people, but the rapidly worsening pandemic calls for a brake on the spending. For instance, if the people rush to spend the handouts in the face of tougher restrictions bordering on a night curfew, it could trigger a spike in Covid-19 cases again.

Another question is how to distribute the 10.4-trillion-won relief grants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greed to give to the people. The government and DP decided to hand out 250,000 won each to the lower 80 percent income brackets, but citing a fourth wave of the coronavirus, they could give the money to everyone. Research shows giving grants to those in need is more effective than universal handouts. We hope the government and DP find a wise solution.

Appearing on television last week, Prime Minister Kim Boo-kyum apologized fo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enforce the Level 4 distancing rules. The government must stop dilly-dallying and minimize public pain through stronger quarantine measures and faster vaccinations. It must avoid the worse scenario of the simultaneous collapse of public health and self-employed businesses.

현실이 된 '국민 멈춤'… 소비진작용 추경 재검토해야

수도권을 강타한 코로나19가 지방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 0시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전면 시행됐다. 특히 오후 6시부터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사실상 야간 통행금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멈춤 모드'에 돌입했다. 1, 2, 3차 유행과 달리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4차 대유행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동참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다. 이미 지난 1년5개월간 이들은 거의 빈사 상태에 내몰렸다.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지만, 충격적인 4단계 조치로 영업 제한이 확대되면 생존의 벼랑으로 더 내몰릴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33조원 규모의 추경을 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생겼다. 무엇보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은 방역 상황과 충돌할 여지가 생긴 만큼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비쿠폰·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등을 활용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방역 여건이 급속히 나빠져 소비 진작책을 연기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이 오후 6시 이후에 최대한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고 호소하는 마당에 자칫 소비 진작에 치중하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감염 사태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캐시백을 아예 취소하고 당초 배정된 예산 1조1000억원을 4단계 거리두기로 당장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원만 배정한 상황인데 4단계 시행으로 추가 재정 소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10조4000억원 규모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협의 끝에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정리했지만, 4차 대유행을 이유로 여당이 전 국민 지급론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어제 당·정·청이 급히 모였다니 4차 대유행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정부의 안이한 델타 변이 대응 등으로 4차 대유행을 초래하고 충격적인 4단계 조치를 시행하는 데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주 국민 앞에 사과했다. 정부는 우왕좌왕하지 말고 철저한 방역과 백신 수급에 박차를 가해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휴가철을 맞아 4차 대유행의 전국 확산과 장기화, 식당 등 자영업자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