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ility and diversity matter (KOR)

On Sunday, President-elect Yoon Suk-yeol nominated candidates to head eight government ministries. Announcing the nominations in a press conference, Yoon said he based his decisions on the individuals’ expertise in their fields. The president-elect also underscored that he was not considering where nominees come from regionally or their gender. His nominations reflect a campaign promise to appoint top officials based on their competence, not factors to ensure an artificial balance in the Cabinet.

The biggest challenge for the incoming administration is an economic crisis. Coupled with excessive liquidity amid the pandemic and the Ukraine war, our consumer price index has soared into the four percent range, the highest in 10 years. Despite countries’ effort to calm inflation through interest rate hikes, economic recovery is slow. Rep. Choo Kyung-ho, nominee for finance minister, said he will put top priority on stabilizing prices, but he has a seemingly contradictory plan to spend an additional 50-trillion-won ($40.7-billion) supplementary budget to stimulate the economy.

Another challenge is how to stabilize the real estate market. The new administration has to correct the regulation-based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apartment prices already show signs of increases even before the start of the new government on May 10. As Won Hee-ryong, policy chief for Yoon’s presidential campaign and the nominee to hea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aid, the new government must listen to diverse stakeholders to devise successful real estate policies. The economic team of the new administration is expected to be comprised of policymakers respecting market principles rather than adhering to ideology-based policies like the “income-led growth” policy of the Moon administration. We hope the nominees for industry minister and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er create jobs through deregulation and fostering new industries.

We welcome Yoon’s decision to nominate Prof. Kim Hyun-sook to hea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despite controversy over the ministry itself. The new government does not have to rekindle the deep conflict over the ministry. Instead, it should maintain some functions of the ministry even after reorganizing the government. We also hope the nominees to hea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o their best.

But it is regrettable that the nominees are all men, except for the nominee to head the gender ministry, and aged between their late 50s and 60s. We hope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embodies more diversity when nominating heads of other ministries.

전문가 발탁 내각, 민생과제 수습에 매진해야

할당·안배 없는 실용내각, 성과가 관건
물가·집값 난제 속 "현장 소통"에 기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 이끌어줄 분인가에 기준을 두고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예고한 대로 지역·성별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대로 후보자들을 보면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실용 내각으로 볼 만하다. 실용 내각은 결국 성적표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 중 우선 급한 게 경제 상황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풀린 유동성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4%대다. 각국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만 경기 회복은 더뎌 그야말로 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어제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했는데, 재정을 풀어 물가를 자극하는 ‘50조원 추경’을 고수해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

대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가른 부동산 정책 대응도 난제다. 개발과 대출, 세제까지 규제 일색이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미 시장이 들썩거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겠다"고 한 것처럼 두마리 토끼를 잡을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통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매달렸던 현 정부와 달리 새 정부 경제팀은 시장을 중시하는 정책라인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도 어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

윤 당선인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부처 폐지를 일단 유예한 것은 적절하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이 젠더 갈등을 심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더라도 여가부가 맡고 있는 다양한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들인 만큼 후속 인사 등을 통해 부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주기 바란다.

지역·성·연령별 안배를 하지 않아서인지 1차 내각 후보자 8명 중 5명이 영남 출신이다. 연령은 50대 후반에서 60대다. 여성 후보자는 한 명뿐이다. 우리 사회에는 연령이 이들보다 낮거나 여성 중에서도 다양한 경력과 성과를 내온 이가 많다. 내각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참신한 인재 발탁이 던지는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인선에선 다양성이 좀 더 구현되길 기대한다. 새 내각은 혼란을 겪거나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산적한 과제를 수습하는 유능함을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