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must withdraw herself (KOR)
Published: 14 Jun. 2022, 09:27
Driving while intoxicated cannot be excused in any government off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mandated that a single drinking and driving record disqualifies candidates for school principles. Someone who even cannot be eligible to oversee a school cannot be qualified to command the educ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When asked about her record, President Yoon said, “Other factors such as frequency rate of the crime and ethical issues should be considered” before canceling her nomination.
Park was caught driving while intoxicated in 2001 when the police had been campaigning hard against getting behind the wheel after consuming alcohol. At that time, deaths from traffic accidents topped 10,000 in Korea, the most among the OECD.
Her blood alcohol level when she was caught was 0.251 percent, twice more than 0.1 percent that cancels a driving license. Park in 1993 was fined 500,000 won ($389) for violating the traffic accident prevention law.
Park said her deed of 20 years ago cannot be excused and still regretted it deeply. The court pardoned her with a light sentence, but she said she could not be “forgiven morally.” If so, she should have rejected the offer of nomination from the beginning.
The presidential office has ended up choosing a scandal-ridden candidate after its earlier nominee Kim In-chul had to step aside over ethical issues. Kim Seung-hee, nominee for welfare minister, is also facing various allegations against her despite the government’s earlier flop by picking Chung Ho-young. Education minister nominee Park’s criminal record could have been discovered from a simple file check.
Yoon chastised the education ministry for its lacking role in raising the talen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Education reform is crucial to upgrade the new administration’s education policy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president must pick competent ministers with no ethical problems. Park is not one. She must withdraw herself.
만취 음주운전 전력 박순애, 교육부 수장 안 된다
교장 임용도 결격인데 장관 될 수 있나
자진 사퇴가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애매한 입장을 보이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는 국회가 이번 주 안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에게 음주운전은 치명적이다. 특히 교육부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처벌도 교장 임용의 결격 사유로 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들어갔다. 교장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다발성,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후보자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된 2001년은 경찰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시기다.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과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제를 비롯한 고육책을 쏟아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1%)의 두 배가 넘는 0.251%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박 후보자는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일도 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였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교육부 장관 자리를 고사했어야 마땅하다.
현 정부는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한 김인철 전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했는데도 후임자 인선에서도 중대한 하자를 걸러내지 못했다.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의 만취 운전 경력은 간단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를 질책했다. 그만큼 교육 개혁을 시급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다.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장관 부재로 겉도는 교육부가 정책에 전념하게 하려면 심각한 흠결이 없는 리더를 택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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