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North should stop and return to dialogue (KOR)

President Yoon Suk Yeol has ordered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consider “a suspension of the Sept. 19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if North Korea crosses the line again. His statement translates into a stern warning about the North’s unceasing missile launches last year and its seventh nuclear test expected early this year. The conservative president upholding clear principles took a dramatic departure from former liberal president Moon Jae-in who persistently took a submis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for five years. The future of a hurried military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2018 will depend on how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ill react.

The military agreement was a part of the Sept. 19 joint declaration in Pyongyang between Moon and Kim in 2018. The military agreement aimed to eas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uild mutual trust to prevent a war. To achieve the goal, the agreement declared to stop “all hostile activities against the other” for a military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two leaders made in April that year.

Despite good intentions, North Korea violated the military agreement soon. After the Kim-Trump summit failed in Hanoi in 2019, Kim first violated the agreement by commanding an artillery drill in a buffer zone in the Yellow Sea on the 9th anniversary of North Korea’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In May 2020, North Korean soldiers fired rifles toward our guard post on the DMZ. After the start of the Yoon administration last May, North Korea brazenly ignored the military agreement by shooting a number of missiles, including a test-firing of an ICBM.

But the Yoon administration did not scrap the military agreement immediately, as it has to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Pyongyang taking additional actions in case Seoul first declares a scrapping of the military deal.

However, the North’s recent missile launches and the infiltration of its drones into our air space stimulated the Yoon administration once again. Yoon strongly threatened to consider a suspension of the military agreement.

But the military agreement will not become null and void immediately, as President Yoon has left some room for the military to consider the scale and pattern of actions to help avert a catastrophic situation on the peninsula.

In a closed-door meeting, Yoon ordered our military to overwhelmingly respond to any additional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North Korea must not ignore his stern warning. We urge Pyongyang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as soon as possible.

북한, 9·19 군사 합의 준수하고 추가 도발 단념해야

윤 대통령 "다시 도발하면 합의 정지 검토" 경고
북한은 7차 핵실험 포기하고 속히 대화에 복귀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 지난해 계속된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연초에 예상되는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우려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도발에도 줄곧 저자세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분명한 원칙을 강조해온 윤 정부의 이번 경고를 계기로 군사 합의의 실질적 존속 여부는 이제 북한으로 공이 넘어간 모양새가 됐다.

9·19 군사 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그해 4월에 남북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9·19 군사 합의에는 '일체의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등 6개 항을 담았다.

취지는 좋았지만, 북한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먼저 위반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하노이 노딜'로 불발되자 그해 11월 김 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아 완충 구역인 서해 창린도에서 포병 사격을 직접 지휘해 군사 합의를 처음 위반했다. 이어 2020년 5월에는 북한군이 우리 군 감시초소(GP)를 향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비롯해 유달리 많은 미사일을 퍼부으며 군사 합의 정신을 노골적으로 짓밟았다.

그런데도 지난해 윤 정부가 군사 합의를 즉각 폐기하지 않은 데는 나름의 고심이 있었다. 한국이 먼저 합의 폐기를 선언할 경우 북한이 이를 구실로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하고, 그 책임을 오로지 한국의 군사 합의 파기 때문이라고 떠넘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12월 말엔 무인기(드론) 다섯 대로 한국 영공을 무단 침범하면서 윤 정부의 인내심을 재차 자극했다. 이 때문에 결국 윤 정부는 이번에 '다시 영토를 침범 도발하면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는 강한 경고 카드를 빼 들었다.

다만 북한이 추가 도발하더라도 군사 합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양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강 대 강 대결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가 자칫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타협과 절충의 공간을 남긴 것은 유연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군에 주문했다. 북한은 이번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고 도발 자체를 단념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