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Fixing the legislation for remote treatment (KOR)
Published: 23 Mar. 2023, 11:04
Koreans experienced the merits of remote doctoring during the three years under Covid-19. One out of four Koreans, or 13.79 million people, sought doctors through phone or videoconferencing. Cases for Covid-19 treatment while isolated at home took up the lion’s share of 29.25 million. Still, 7.36 million cases were related to other illnesses. No mishaps have been reported from remote doctoring. Of 72,000 registered medical facilities, 35.6 percent took part in telemedicine trials. The majority, or 93.6 percent, were clinics. The patients did not swarm toward big hospitals as reasoned by the doctors’ association in opposition of telehealthcar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in September last year, 62.3 percent who experienced remote healthcare were satisfied with the services. The contentment ratio was higher at 65.1 percent in rural areas with less access to hospitals.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is readying a revision to the law to enable non-in-person treatment to residents of isolated and remote areas and patients of chronic and infectious diseases.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must hurry to keep alive the legal grounds for telemedicine.
All three bills related to the revision to the Medical Act to enable telemedicine restrict remote treatment to outpatients who have received more than one in-person consultation and patients of chronic diseases. The health ministry and doctors’ association are in favor of the idea.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81.5 percent of non-contact treatment except for Covid-19 cases came from returning patients.
But platform-based medical care providers insist that excluding first-time patients would be meaningless. They question the exclusion as there has not been any problems with first-time patients during the trial period. In fact, most first-time callers sought remote care for simple illnesses like colds. If they are excluded from remote treatment, the industry believes remote healthcare use will be restricted.
The government, legislature and industry must come to a reasonable solution to balance healthcare convenience through platform servicing while ensuring the safety of the care.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진료 입법 서둘러야
코로나 안정화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더 못 해
초·재진 논란은 3년간 통계 참고해 균형 잡아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엊그제부터 사라졌다. 코로나19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의무화가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 건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이 심각 단계 이상일 때는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말이나 5월 초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면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를 하향해야 하고, 그러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코로나19 덕분에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은 비대면 진료의 장점을 충분히 경험했다. 국민 4명 중 한 명꼴인 1379만 명이 음성·화상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3661만 건의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 재택치료(2925만 건)가 많았지만 일반질환(736만 건) 치료도 꽤 됐다.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전체 의료기관 7만2000곳 중 35.6%가 참여했고 이들 대부분(93.6%)은 의원급이었다. 의사 단체가 걱정했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없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난해 9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경험자의 62.3%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 거주자의 만족도(65.1%)가 특히 높았다.
보건복지부도 병원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섬·벽지 지역 주민과 만성질환자,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끝나도 비대면 진료가 불법화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미리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3개 법안은 모두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한 재진 환자와 만성질환자를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 재택 치료를 제외하면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의 81.5%(600만 건)가 재진이었다.
반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초진 환자를 제외한다면 비대면 진료 산업을 고사시키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실제로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은 초진 환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국민 안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도 키워가는 균형 잡힌 선택을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업계가 지난 3년간의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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