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ng dialogue channels with China (KOR)

U.S. Secretary State Tony Blinken’s two-day visit to China draws much attention from the rest of the world. He met with Chinese Foreign Minister Qin Gang, his immediate boss Wang Yi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Beijing on Monday. It was the first visit to China by the U.S. state secretary since the launch of Joe Biden’s administration in 2021 and the first visit by a U.S. secretary of state since 2018.

During the five-year diplomatic vacuum, the U.S.-China relations have continued getting worse. After the start of the full-fledged hegemony war, both sides turned increasingly hostile to one another. In his meeting with Blinken, the Chinese foreign minister said the bilateral relations are “at the lowest point.” After a scheduled meeting was cancelled due to a Chinese air balloon flying over the U.S. in February, the two top diplomats had an meeting for eight hours.

Both sides reportedly agreed to the need to restore a high-level channel for dialogue and establish a guardrail to prevent an accidental military clash between China and the U.S. What attracts our attention is whether Xi will visit the U.S. for a summit with Biden on the sidelines of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ummit in San Francisco in November.

The U.S. and China fortunately have turned to dialogue after dashing to each other like in the game of chicken. The turnaround could be a sign of “derisking,” not “decoupling,” as U.S.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said. That poses challenges to diplomatic strategy of Korea squeezed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must reinforce diplomatic maneuverability while watching the dialogue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s the Yoon administration was bent on normalizing the Korea-Japan relations and strengthening the alliance,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have become strained — particularly since Chinese Ambassador to Seoul Xing Haiming made provocative remarks in a meeting with the opposition leader.

For security, diplomacy with the U.S. is crucial, but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demonstrate flexibility in diplomacy. It must restore various communication channels, including on the vice-ministerial level, instead of leaving the ties unattended. When things get tough, finding a breakthrough from civilian exchanges between them could offer an answer. Given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situation, the government must prepare a multi-layered diplomatic net.

주목받는 미·중 대화 복원, 한·중도 소통채널 되살려야

미 국무장관 방중, 무력충돌 방지 장치 등 논의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 민간교류 확대가 필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1박 2일 중국 방문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베이징에서 그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어제는 '외교 사령탑' 왕이(王毅) 정치국원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났다. 2021년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외교 수장의 첫 방중이자, 2018년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진 미 국무장관의 방문이었다.

지난 5년의 공백 기간에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의 갈등을 겪어 왔다.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상대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친강 외교부장은 그제 블링컨 장관을 만나 "지금 중·미 관계는 수교 이래 최저점에 놓여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갈등으로 회동이 취소되는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이뤄진 이번 만남은 만찬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됐다. 블링컨 장관이 방중 직전에 언급한 대로 양측은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이드 레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마치 '치킨게임' 하듯 상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던 미·중이 대화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는 국제정치적으로는 매우 다행스러운 구도다. 제이크 설리번 미 안보보좌관의 말대로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위험 회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미·중의 전략 경쟁이 관계 개선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갈등 와중에도 대화를 모색해 가는 복합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미·중 사이 한국의 외교 전략에도 고민과 숙제가 던져졌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의 대화 국면 전환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외교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 동맹 강화에 이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올인하는 와중에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색해졌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으로 비외교적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물론 안보를 위한 동맹 외교가 제일 중요하지만, 철저히 국익을 도모하는 탄력적 외교를 함께 펼쳐야 한다. 한·중 관계를 마냥 불편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차관급 전략대화 등 각종 소통 채널을 적극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한 물밑 접촉도 좋겠다. 정치적으로 껄끄러울 때는 민간 교류로 돌파구를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계·문화계는 물론 청소년 등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도 추진해볼 만하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방문 역시 이해 증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 정세가 복잡다단할수록 단선적 외교보다는 다층적인 그물망 외교를 추진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