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management still porous (KOR)
Published: 19 Jul. 2023, 09:03
Heavy rainfalls have become frequent as a new summer normal due to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s are bringing unprecedented rainfalls, storms and heat waves, which caused a grade-2 wildfire warning in Seoul for the first time in April. Japan also experienced a record rainfall of 415.5 millimeters in northeastern city of Akita earlier this week. Europe is sizzling under extraordinary heat waves with the mercury nearing the record-high of 48.8 degrees Celsius (120 degrees Fahrenheit) in 2021.
Challenges from climate changes cannot be entirely coped with through artificial policies. Still, authorities must not stay idle. The underpass tragedy of Osong could have been avoided regardless of the torrential rains. The danger of flooding had been warned of for years. The budget of renovating streams in the regional areas had been dropped from 2020. Local governments have turned negligent in their duties, citing a lack of money.
The government’s water control is another issue that needs to be reexamined. Control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 2018 under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ministry traditionally responsible for water quality took up the duty of managing dams and banks and their construction, which had been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udden discharge from the Seomjin River during the 2020 monsoon had caused major damage to seven districts and counties nearby. Residents pointed out the water reserve rate of the Seomjin River Dam, which had been around 60 percent, exceeded 80 percent after the water control went under the Environment Ministry, arguing the focus went to security of water reserves over dam management.
The flooding owed much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incompetence in dam management. Admitting its incapacity, the environment minister said the office would appoint figures from the Ministry of Land to oversee dam management.
Humans are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from climate changes. But they can lessen the damage by tending to weak points. President Yoon Suk Yeol demanded changes in the system and mindset so as not to shift the blame on climate change. We must prevent more mishaps from system problems and poor management.
기후위기 뉴노멀 시대에 허술하기만 한 물 관리
극한호우 최근 25년간 과거 2배, 기상이변 일상화
2018년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후 곳곳에 구멍
며칠간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하다. 오늘도 충청과 남부, 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 특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 붓는 극한호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극한호우는 시간당 50㎜씩, 3시간에 90㎜ 이상 퍼붓는 비로 최근 25년(1998~2022년) 동안 419차례 있었다. 과거 25년(225건)보다 86% 많다. 지난해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시간당 141.5㎜)에 내린 비도 극한호우였다.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이 뉴노멀화하고 있다는 걸 뜻한다. 지난 4월 서울에 사상 처음 '산불 2단계'가 발령된 것처럼 기후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고온과 폭염, 폭우 및 강풍 등을 동반한다. 일본도 지난 15~16일 415.5㎜(아키타현)의 폭우가 내려 지역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로 많은 비를 기록했다. 반면에 지난 15일 미국 애리조나주는 48도의 폭염을 보였다. 이탈리아와 튀르키예 등도 이번 주 역대 유럽 최고기온(2021년 48.8도)을 경신할 전망이다.
기후위기는 인위적인 정책 대응으론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폭우가 내리긴 했지만,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태도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 특히 하천 범람의 위험성은 수년째 지적돼 온 사안이다.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제외됐는데,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에 소홀했다. 그렇다 보니 지방하천(77.5%) 정비율은 국가하천(95%)보다 훨씬 낮다.
정부의 물 관리 컨트롤타워도 문제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원래 수질만 관리하던 환경부가 댐과 보·하굿둑 건설 등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자 허점이 드러났다. 2020년 장마 때 갑작스러운 섬진강댐 방류로 7개 시·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주민들은 “60% 수준인 섬진강댐 저수율이 환경부 이관 후 80%를 넘겼다”며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 조절보다 용수 확보에 둬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미흡한 관리 역량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이를 인정했다. “국토부 물관리 출신들을 (주요직에) 중용해 정책 추진의 균형을 이루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천재지변 앞에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전에 위험에 취약할 포인트를 예상해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기상이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특히 제도적 문제와 관리의 허점 때문에 예방을 못 하거나 피해가 커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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