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it time to celebrate the military agreement? (KOR)
Published: 20 Sep. 2023, 16:04
But we wonder if this is the right time for such a celebration, given the stark security situation around the country. In that summit between Moo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both sides signed a military agreement banning any hostile activities against one another. But the agreement didn’t work at all.
At the time, the Moon administration praised the agreement as a “de facto agreement on non-aggression.” But the North’s violation of the agreement continued. Following the firing of artillery shells in the buffer zone of the Yellow Sea in 2019, the North fired hundreds of rounds at our guard post on the front line in 2020. The North even flew military drones over Seoul last December. It has violated the agreement as many as 17 times since 2018. Who could believe the efficacy of the agreement under such circumstances?
Moreover, North Korea is ratcheting up the level of its nuclear and missile technology. Bragging about its nuclear-tipped tactical missiles, the North ceaselessly unveils its advanced ballistic and cruise missiles. At the time of the military agreement, both countries were interested in preventing an accidental clash. But today, the entire region of South Korea is within the shooting range of the North’s tactical nukes. On top of that, there is the possibility of Russia transferring its advanced missile technology to the North, as may have been agreed to between Kim an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in their recent summit. Is it really a good time for such a narcissistic meeting?
After the aerial penetration of North Korean drones, President Yoon Suk Yeol ordered his aides to consider a suspension of the Sept. 19 joint declaration. The nominees for the new unification minister and defense minister also mentioned the possibility of suspending the joint agreement. But if we first declare a cessation of the agreement, it poses many risks. It will be better for the government to urge North Korea to respect the agreement, while leaving room for the suspension.
The severed inter-Korean and North-U.S. relations make it difficult to find an effective solution to cope with the mount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Despite the failed agreement, Moon’s close allies gathered to celebrate the signing of the joint declaration. We hope they wake up and cooperate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nstead of celebrating themselves.
북핵 고도화하는데 9·19 자화자찬만 한 문 전 대통령
5주년 행사서 "남북관계 파탄, 경제 후퇴" 정부 비판
북 17차례 위반하고 동맹 훼손됐는데도 자성 없어
퇴임 후 서울을 처음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다. 그는 “파탄 난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착잡하기 짝이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사회를 지배할 때 남북 관계가 파탄 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 규모가 10위권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뿐이고, 지난해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로 밀려났다"면서 현 정부의 경제 성과도 평가절하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도 했다. 자성은 없이 시종일관 자화자찬이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최후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됐었다.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서”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해 왔다.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일대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안포를 사격한 데 이어 2020년 5월에는 중부전선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했다. 지난해 말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국방부가 집계한 합의 위반만 17차례나 된다.
더욱이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물론이고 전술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며 탄도·순항미사일을 공개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 당시에는 우발적 충돌 방지가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북한의 전술핵 사정권에 한반도 전역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 따라 기술 이전이 현실화할 가능성마저 있어 9·19 합의의 실효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투입한 지난 1월, 9·19 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데에는 위험요소가 따르는 만큼 북한에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조건부 효력 정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낙관적 기대는 실패로 귀결됐다. 그동안 훼손된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중이다.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이 야권 인사끼리 모인 행사에서 현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정파를 초월해 힘을 보태도 모자랄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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