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ting the medical school quota welcomed (KOR)
Published: 18 Oct. 2023, 10:36
Korea will become a superaged society by 2025, with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or older making up more than 20 percent of the population. The increase in the older adult population will also bring about a spike in common chronic illnesses like diabetes and hypertension, as well as diseases related to age, such as brain and heart disorders. The rise in the number of patients requires more medical professionals like doctors and nurses. According to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orea could be short of 27,232 doctors by 2035. The medical school quota should be increased to meet the demand.
The former government under President Moon Jae-in proposed to raise the quota by 4,000 in the span of 10 years. In reaction, senior students at medical schools refused to take the state exam for a doctor’s license, and resident doctors also declared a strike to protest the move. The government folded the plan as it could not afford a conflict with the medical community when its devotion was crucial amid the Covid-19 pandemic.
As the Covid-19 threat has waned,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can no longer be delayed due to the fast aging of our society. The medical community claims that the increase in doctors is not necessary thanks to higher access to medical services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the number of doctors is falling far below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verage. There is no guarantee that current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can be sustained in the future.
Doctors are critically short in crucial divisions and local areas. Patients must tour emergency rooms because hospitals lack ER doctors, and parents must line up for many hours to see pediatricians due to a shortage of pediatricians. The problems won’t be solved simply by increasing the quota. The approach to medical service must change in order to increase the number of doctors in essential, high-skilled and high-risk departments and rural areas.
Public health rights must be the guidance for the policy. Instead of outright opposing the increase in the quota, all related people must work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 The government must communicate with the medical community to lessen unwanted side effects. The increase in the quota for medical schools, which are highly preferred by top-class students, could deepen the bias toward medical schools. Given the sensitivity of the college entrance issue, the government must come up with various supplementary measures to minimize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19년 만의 의대정원 확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원 1000명 확대 추진, 이번 주 구체안 발표
필수의료 지원 늘리고 지역 의료공백 메워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주에 정원 확대규모와 방식, 연도별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고교 2학년이 응시하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한다.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 있었다.
2025년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고혈압·당뇨병 같은 만성질환과 뇌·심장 질환, 치매 등 노인성 질환도 함께 늘어난다. 이런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선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기준으로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배출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전임 문재인정부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졸업을 앞둔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종합병원 전공의들은 파업을 선언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코로나19 대처가 시급한 시기에 의료계와 등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문재인정부는 결국 의대정원 확대계획을 접었다.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4급)으로 낮아졌다. 인구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선택이다. 의료계에선 한국의 의료접근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수준의 의료접근성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늘리고 지방 의료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나온 지도 이미 오래됐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의대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고난도·고위험의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확충을 위해선 한국의료의 틀을 바꿀 정도로 파격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건강권이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대승적으로 논의에 동참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정부도 의료계와 지속해서 대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대정원이 늘어나면 입시 상위권 학생의 의대쏠림이 더 심해지고 재수·삼수 등을 선택하는 학생이 급증하리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입시문제가 사회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란 점을 명심하고 의대 정원확대의 보완 대책도 함께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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