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 short selling’s systemic loopholes first (KOR)

South Korea is putting the lid back on short sales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rough June of next year. The decision from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Power Party (PPP) came amid mounting demands from retail investors since two Hong Kong-based global investment banks were accused of engaging in outlawed naked short selling.

The governing party has insisted on banning short selling until authorities can come up with measures to correct the “titling playing field” in the local bourse. Although partly legitimate, their intentions cannot be fully innocent. PPP lawmakers revealed in text messages that their next move (to earn votes) after proposing to incorporate Gimpo City into Seoul would be a ban on short sales. The move is suspected to have an eye on votes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in April next year rather than on restoring fairness and confidence in the stock market.

The past Moon Jae-in administration twice extended bans on short selling ahead of Seoul’s and Busan’s 2021 mayoral by-elections to court more votes from individual investors. Bringing back a full cap ahead of the upcoming legislative election — despite a lack of major shocks like the Covid-19 pandemic o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could cost the market its credibility.

Short selling is the investment practice of pawning off borrowed shares in order to buy them back at a lower price, capitalizing on the price difference. Naked short selling unbacked by borrowed assets is illegal in Korea. Although naked short selling by foreign capital can cause confusion in the market, the practice itself has the positive function of containing bubbles around overrated stocks and manipulating forces. Financial authorities have allowed the short selling of large-cap stocks after a 14-month ban since March 2020 to restore market mechanisms.

Korea should be mulling the full liberalization of short sales, which are currently limited to top Kospi 200 and Kosdaq 150 stocks, to induce more foreign capital and elevate Korea’s financial status to the developed market category under the Morgan Stanley Capital Index.

If devising protective measures from illegal activities is the real motive behind this decision, authorities must come up with those measures fast and keep the ban period as shortly as possible.

.

총선 앞두고 또 공매도 금지, 솜방망이 처벌부터 고쳐야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선거 앞두고 꺼낸 금지카드
순기능 적지 않아…금지기간 최소화 노력해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중단키로 했다. 최근 HSBC 등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자 공매도 자체를 아예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매도가 거대 자본보다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줄곧 제기돼온 만큼 재발을 막는 시스템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매도 중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국회에서 "김포(서울 편입)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데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증시 신뢰회복이나 공정성확보 차원이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공매도 금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부인하긴 어렵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 눈치를 보며 당초 약속과 달리 공매도 금지를 두차례나 연장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이번엔 팬데믹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증시에 큰 충격을 주는 대형악재가 없는데도 오로지 선거승리를 위해 어렵게 재개된 공매도를 다시 금지하는 것이라 여러모로 우려스럽다.

공매도는 특정기업의 주가하락에 베팅하는 투자방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계 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역기능도 있지만 실적이 과대평가된 기업의 주가에 과도한 거품이 끼지 않게 해줘서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개인투자자들의 지속적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위기로 2020년 3월 이후 1년 2개월간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일부 재개한 것도 이런 이유다.

한국은 현재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외국자본 유입확대를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허용이 불가피하다. MSCI가 선진국지수 편입요건으로 공매도 전면재개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거꾸로 명확한 근거 없이 한번 더 공매도 금지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기왕 공매도 금지에 나선 만큼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금지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보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상환 기간이나 담보비율 등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다. 이에 더해 윤상현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의 제안처럼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공매도세력에 대해선 이익환수는 물론 강력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