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talization of the UN Command has begun (K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sted the first-ever meeting of our defense minister and the defense minister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on Tuesday.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14 countries sent combat troops and three other countries sent medical units. The first international gathering of the defense ministers carries great significance, as it signifies their strong determination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mount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UN Command — established shortly after the North’s invasion on June 25, 1950,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 successfully fought back against the aggression. The command faithfully carried out its primary mission of managing the truce and sending military personnel to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to brace for a contingency even after the Armistice struck on July 27, 1953. The UN Command has served as another security pillar together with the Korea-U.S. alliance. Undeniably, however, the role of the UN Command has been underappreciated.

In Tuesday’s meeting, the 17 members of the command issued a joint statement pledging to take action if the North threatens the South’s security or relaunches an armed attack in violation of the UN Charter. The meeting offered the 17 countries a chance to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support South Korea in times of war, as agreed to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1953. Defense Minister Shin Won-sik said the meeting translates into a “strong resolu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bilateral meeting on Monday, Shin and his U.S. counterpart revised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after 10 years to effectively cope with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The collective manifestation Tuesday of a joint response to North Korean attacks by the 17 members of the UN Command testifies to the consolidation of the two defense axes even furth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lso attempted to revitalize the UN Command, but the dovish government couldn’t due to its preoccupation with an end-of-war declaration. At that time, the government’s refusal to accept the participation of Germany and Denmark in an expanded UN Command triggered a conflict with the command. President Yoon Suk Yeol underscored the role of the command in defending against the North’s aggression.

South Korea and the UN Command are planing to expand the command’s size. The remaining task is to augment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to ensure Tokyo’s uninterrupted supply of military logistics in times of crisis.

한·미 동맹과 함께 안보의 양축으로 활용해야 할 유엔사

전투병·의료지원 17개 유엔사 회원국 6·25 후 첫 회의
"무력공격엔 공동대응" 1953년 '워싱턴 선언' 재확인

한국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를 초청해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어제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을 지원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3개국 등 17개국이다. 이번 국제회의는 6·25전쟁 이후 처음 열린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의 끈끈한 결속력을 과시하며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엔사는 북한의 1950년 6·25 남침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84호)에 따라 창설돼 북한의 침략을 격퇴했다. 1953년 7·27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아 왔다. 한·미 동맹과 함께 유엔사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양대 축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컸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미 양자동맹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유엔사가 소홀하게 취급됐던 게 사실이다.

어제 회의에서 유엔사 17개 회원국은 "유엔의 원칙에 반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을 결의했던 1953년 '워싱턴 선언'을 유엔사 회원국들이 재확인한 역사적 현장이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해 한층 강화된 한·미 동맹을 확인했었다. 이어 하루 뒤 유엔사 회원국들이 한목소리로 유사시 공동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한·미 동맹과 유엔사라는 안보의 양 축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엔사 차원에서 활성화 시도가 있었지만, 종전선언에 집착한 당시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독일과 덴마크의 참여에 퇴짜를 놓았고, 그 과정에서 문 정부와 유엔사 측이 미묘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까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왔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역할 확대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왔다. 어제 국제회의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유엔사는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유엔사는 앞으로 유엔사 회원국 확대, 한국군 장교의 유엔사 참모부 파견, 회원국 연합훈련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일미군 기지 7곳에 있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한반도 유사시 군수 지원 등의 기능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우리 안보의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