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lear weapons cannot solve anything (KOR)

North Korea has ratcheted up saber-rattling in the New Year. Wrapping up a five-day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n Saturda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defined the two Koreas as “hostile countries in a state of war” that can never be peacefully united. Portraying “war” as a reality, he warned that the exercise of nuclear deterrence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be met with a “grave action.”

Under the guidance, North Korea is expected to use its nuclear capability to build up tensions and a war-like mood throughout this year. Pyongyang last year touted its diversification of nuclear weapons to fit a warhead into diverse missiles, all thanks to Kim’s leadership.

But historically, nuclear weapons solved nothing. China could ascend to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thanks to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ing in the late 1970s, as it did not matter whether “a cat is black or white as long as it catches mice.” India has emerged as the candidate to replace China as the world’s factory owing to economic reforms under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not to its nuclear development in the 1990s.

The two countries have nuclear weapons, but they have become richer not thanks to their nuclear arsenal but because of reforms to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order.

The Soviets were second in the world to develop nuclear weapons, but their economy collapsed. Regardless of its mighty military power, Russia is struggling with the war in Ukraine. Iran, which has been pursuing nuclear programs, remains in extreme poverty due to international sanctions despite its world’s tenth-largest oil reserves.

Kim Jong-un must shake out of his blind obsession with nuclear weapons that could raze the entire 80 million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stead seek the path of peace and co-prosperity through dialogue.

New Year prospects for the domestic economy are gloomy. The growth rate could slightly improve from last year.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rojects the economy to grow 1.8 percent this year to make the second straight year in the 1-percent range. An economy with less than a 2 percent growth rate represents waning productivity and weakening fundamentals. Without building innovation-led dynamics, the economy cannot pull out of the low-growth slump.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touts the private-led economy. However, the government overused corporate leaders to campaign for Busan’s bid for the 2030 World Expo last year and intervened frequently in the financial market. Such a forced accompaniment of CEOs must be restrained. The government must differentiate what it must and must not do. It should at least be credited for upholding the market economy, as the president repeatedly stressed.

핵무기는 더 이상 북한 주민 삶의 해법 아니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긴장 조성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제 폐막한 노동당 전원회의(8기 9차)에서 한국은 동족이 아니고, 통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제 북한 매체가 소개한 그의 발언은 어느 때보다 핵과 관련한 수위가 높았다.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적인 실체”라거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방향에 맞춰 북한은 올해 내내 핵을 앞세운 긴장 고조와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설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다양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핵 다종화를 통해 핵강국을 이뤘다며, 이를 김 위원장의 ‘치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김 위원장은 되새겨야 한다. 중국은 1970년대 덩샤오핑 주석이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을 앞세운 개혁·개방 정책의 결실로 G2 국가로 부상했다. 떠오르는 세계의 공장으로 꼽히는 인도 역시 1990년대의 핵 개발이 아니라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단행한 경제개혁으로 '잠에서 깨어난 코끼리'가 됐다. 모두 핵을 가지고는 있지만 핵의 덕이 아닌 거대한 개방적 국제질서와 경제개혁의 대세에 올라탔기에 민생의 향상이 가능했다.

세계 두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한 소련이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쩔쩔매는 모습 역시 이를 대변한다. 끊임없이 핵무장을 추진해 온 이란은 세계 10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국제적 제재 속에 심각한 경제난을 걱정하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의 8000만 주민 모두를 핵의 인질로 삼으며 공멸하자는 역사적 오류의 노선을 접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평화와 공존, 공영의 길을 찾길 기대해 본다.

새해 경제도 전망이 밝지 않다. 지난해보다 성장률 숫자는 조금 오르겠지만 기저효과에 기댄 것이지 본격적인 경기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LG경영연구원 1.8%)이 나왔다. 1%대 저성장은 경기순환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생산성 하락이라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를 여실히 보여준다. 혁신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저성장의 덫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강조하는 역동경제도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강조해왔지만 지난해 엑스포 유치에 과도하게 재계를 동원하고 금융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이런저런 구설에 휘말렸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꼽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떡볶이 병풍’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 정부가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따져서 '그래도 시장경제 하나는 제대로 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