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will prevail (KOR)

The prosecutorial probe on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is expected to lose some of its steam after the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was denied. The court rejection of the request could raise questions about the prosecutions claims against Cho.

Th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turned down the prosecutors’ request for pretrial detention because it did not find Cho to be in danger of destructing evidence or fleeing during investigation. The judge also worried about the impact on the family if the father and the mother were behind bars.

The court’s denial of physical detention does not clear Cho from the criminal charges or raise doubts about the justice behind the prosecutorial probe. The court agreed that the Blue House order to suspend an inspection on corruption charges on former Busan vice mayor Yoo Jae-soo hurt the country’s law system and fair execution of state governance. It agreed to the questions raised by the prosecution but decided against sending Cho to prison in respect for his family woes.

The Blue House interpreted the decision was in its favor. Presidential spokeswoman Ko Min-jung said the ruling underscored the unreasonableness of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The ruling party also applauded the decision as a “reasonable” judgment in tune with public sentiment.

The opposition demanded the prosecution to press ahead with a thorough investigation regardless of the warrant setback to find out the highest rank to order the suspension in the inspection on Yoo. The prosecution suspects the court und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Kim Myeong-su appointed by President Moon Jae-in was out to protect the administration.

Many also believe Cho played a part in the illegal college entries of his children and management of the family fund. He is also suspected of being involved in the Blue House meddling in an inspection on a former Busan mayor and a mayoral election in Ulsan. The prosecution is also probing the play of favoritism in granting loans to Wooridul Hospital with historical loyalty to the ruling front. The government has not given any answer to the allegations. People are now asking how the liberal government is any different from past conservative governments.

It has repeated the corrupt practice of using its influence with state power to get its people elected. Public disappointment is greater because people had elected Moon after devoting an entire winter to rallying for the impeachment of a president who had abused her power. The unremorseful statement from the presidential office after Cho’s arrest warrant was denied suggests the Blue House remains oblivious to public sentiment.

Cho admitted that he had received many calls while his office was inspecting former Busan mayor. The investigation may not end with Cho. The ruling force must not attempt to interrupt the investigation with the pretext of prosecutorial reform. It must not undermine the investigation through criticism just because arrest warrant was denied. Justice always prevails.

JoongAng Sunday, Dec. 28, Page 34

국민은 조국 윗선의 실체를 궁금해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검찰 수사가 일정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조 전 장관이 법원에 출두하면서 밝힌 것처럼 122일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이 내놓은 결과물이 한정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의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의 없다는 점을 적시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그를 구속할 경우 가정이 파괴될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재판부의 판단이 무혐의 또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이같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가정사를 고려해 구속 수사까지는 가혹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내놓은 논평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고,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했다. 법원이 영장이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따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여권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 관련자는 남김없이 법의 심판의 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검찰의 날선 비판이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때문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수사 축소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될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조 전 장관이 자식들의 불법 대학 입학과 불법 펀드 운용 등 개인비리에 얽혀있는 것은 물론 감찰 무마 의혹,울산 관권 선거 개입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이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성 질문이기도 한 것이다. 울산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등 진문(眞文)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의구심을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박근혜 정부와 이 정부가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는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지,그 이면에는 적폐세력과 똑같이 권력을 동원해 선거 결과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자기 편들에 대해서는 ‘봄바람’ 같은 잣대로 사정의 칼날을 거두는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을 하고 있다. 겨울 찬바람을 맞아가며 광화문 네거리에서 촛불을 켰던 우리의 고난이 고작 이런 정부였냐는 실망과 환멸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나온 청와대의 공식 발표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딴 곳으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의 많은 곳에서 부탁이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울산시장 관권선거 개입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이 정부 실세들의 비리 의혹은 계속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수사팀에 대한 인사를 통해 수사 방해를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폄훼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행위는 진문게이트의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 공정과 정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