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esident as enfor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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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 as enforcer




President Lee Myung-bak delivered strong criticism of the widespread corruption among government officials last Friday at a meeting with his ministers and senior secretaries. He vented his rage about the irregularities in the government, saying, “The entire nation seems to be mired in corruption.”

After expressing his anger at the ongoing turf war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over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Lee moved on to lambaste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s fuzzy approach to the issue of cutting college tuition. He also leveled criticism at universities’ complacent administration, the arrogance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attitudes of public corporation CEOs who came from the governmen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president demonstrating his concerns about the deepening ruptures and inefficiency in the administration and the deteriorating work ethic among government workers, especially because he only has one and a half years left in office.

But we are wondering how many of his remarks will strike a chord with citizens and government officials because he is directly or indirectly responsible for many of the issues he has raised, as seen by his subordinates’ involvement in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related to the bankrupt Busan Savings Bank Group.

The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inspire government employees. Lee advocates for a fair society and stresses the importance of efficient management in state-run corporations. But a massive number of people who worked for him when he ran for president have since landed key management or auditor posts at hundreds of public companies, and many of them have turned out to be involved in wrongdoing while in office. We are doubtful whether Lee really tried to cut the chain of cronyism rather than sticking to his signature revolving-door appointments.

The president is also the chief of the prosecution and police, which means that determining their investigative rights also falls under his jurisdiction. He must not treat the brawl between the two law enforcement agencies as if he were a bystander. And on the thorny issue of college tuition reduction, he should have taken the lead in directing the administration when GNP floor leader Hwang Woo-yea first raised the issue.

The president is the enforcer, not a critic. We call on Lee to consider whether he ushered the winds of change into the government and society. It’s his job to make up for all of these failures before his term expires.

MB, 국정토론회서 국정난맥·부패 비판
상당부분은 과거 반복한 대통령의 책임
비평가 아닌 집행자로서 개혁 주도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장·차관, 수석비서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국정토론회에서 국정의 난맥상과 공직부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고 했다. 수사권 갈등을 놓고는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한심하다”고 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혼란스런 대처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의 안이한 경영, 교육과학부의 오만, 공직자 출신 공기업 경영자의 무사안일 등도 질타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국정의 파열음과 비능률 그리고 공직자의 나태와 부패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정부와 사회가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된다면 대통령의 경종은 필요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집권 4년차의 레임 덕(lame duck·임기 말 권력누수)현상이 심해지고 고질적인 공직부패가 또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런 때는 ‘경계경보 발령’이 더욱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을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과 공직사회에 공명(共鳴)이 얼마나 울릴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의 상당부분이 대통령의 책임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사태, 대통령 측근들의 도덕성 결여, 정부부처의 민관유착 등을 보면 이 정부의 공직자들도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공직자가 달라지려면 서슬이 퍼럴 정도로 정권이 개혁적이어서 공직자가 대통령과 정권을 무서워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그런 새로운 정신을 불어넣는 데에 실패했다. 정권초기 ‘고소영 내각’ 파동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게 과거의 반복이었다.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고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뒤에서는 공기업의 중요한 경영진과 감사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이나 정권주변 인사들이 대거 임명됐다. 대선캠프 BBK 사건 변호사를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감사위원은 지금 감옥에 있다. 대통령이 과감하게 정실(情實)주의의 관행을 끊으려 노력 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개혁의 새 피’보다는 오히려 회전문 인사에 주력했다. 대통령의 형이나 정권 2인자가 희생적인 자세로 개혁에 나섰다는 얘기도 없었다.

검·경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수사권도 대통령이 조정해야지 마치 남의 일처럼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난할 게 아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등록금 인하를 대선 때 제기한 이도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여권의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이 바로 방향을 주도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비평가가 아니라 집행자다. 대통령은 과연 자신의 정권이 공직과 사회에 어떤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는지 자문해보기 바란다. ‘새로운 기운’이란 점에서 이 정권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미치지 못했다. 남은 임기 동안 실점을 얼마나 만회할 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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