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stering the service sector

Pessimism is growing about Korea’s economy for next year, with growth expected to remain under 3 percent in 2013. This is bad news for the labor market and the 500,000 new workers who enter the economy every year. To sustain an employment rate of above 60 percent, at least 300,000 new jobs must be created. And since an increase in GDP of about 1 percent equates to 70,000 new jobs, 4 percent growth is the minimum goal.

The economy grew about 3 percent last year and will grow about 2 percent this year, but serious employment problems were avoided as small businesses owned by the self-employed recruited about 400,000 workers. But many of these businesses are likely to close down in the near future thanks to high debt obligations and a slump in consumption. Moreover, large companies will also be cutting labor costs. For the first time, Hyundai Heavy Industries has started accepting applications for early retirement, and other companies are likely to follow.

And yet, regardless of these bleak economic prospects, the presidential candidates are still preoccupied with talk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social welfare programs. We need to enhance social security and provide assistance to those without jobs. But what’s more imperative is to give them new jobs from the start. Real, honest work is the best means of welfare.

To accomplish this feat, we have repeatedly called for a focus on growth in the service sector. Manufacturing has long lost its role of generating vast numbers of new jobs, because in the modern technology age, better productivity means companies need fewer workers.

However, none of the main candidates have provided concrete strategies to reinvent the country’s industrial businesses or more toward services. More than 32 organizations in the service sector, including banks and hospitals, issued a statement demanding that the presidential hopefuls develop ideas to assist their sectors. They pointed out that the service sector is essential to boosting domestic consumption.

First, we must eliminate red tape, and the medical and education sectors would be good places to start. These two sectors are the most heavily regulated, weighing down businesses with unfair and illogical rules and procedures. Let’s start with allowing the operation of a for-profit hospital in Songdo, the free economic zone in Incheon. And from there, the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take the lead. Services are the future of our country’s economy, and they should be operating with this reality in mind.

산업 구조는 제조-서비스 양축으로 바꾸고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적극 육성하면 내년 닥쳐올 취업 빙하기 극복할 수 있다 내년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실이라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예컨대 매년 늘어나는 생산가능인구가 대략 50만명인데 고용률 60%를 유지하려면 새로 만들어야 할 일자리는 30만개 정도다. 그런데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하면 신규 일자리는 7만개 정도 생긴다. 따라서 일자리 30만개를 만들려면 약 4%대의 성장률이 필요하다. 하지만 성장률이 2%대에 그친다면 적어도 1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지난해는 3%대, 올해는 2%대의 성장률이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40만개 남짓 늘어난 건 자영업자 덕분이다. 대부분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늘어난 생계형 자영업 일자리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마저 내년은 확 줄어들 전망이다. 가계부채로 자영업자 상당수가 구조조정 된다거나 내수는 꽁꽁 얼어붙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다고 한다. 게다가 대기업 인력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초우량기업인 현대중공업조차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니, 다른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중견 기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나라경제가 이처럼 고꾸라지고 일자리 전망은 어두운 데도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얘기만 입에 달고 산다. 복지는 물론 증대해야 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실업연금은 확충돼야 하고, 직업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주장한 건 그래서다. 실제로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벌써 마이너스로 돌아선지 오래다. 생산이 늘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대선후보들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더 나아가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영리병원 도입에는 적극 반대다. 이래 놓고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지 모를 일이다. 최근 은행연합회와 병원협회 등 32개 단체가 모인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서비스산업발전 선언문을 발표한 건 적절했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 역시 옳았다.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운용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거나 “고용창출을 위해선 서비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이를 통한 내수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은 맞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두마차 체제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서비스산업이 크지 못하도록 겹겹이 옭아맨 각종 규제를 푸는 일이다. 그 시금석은 의료와 교육서비스산업일 것이다. 이 두 산업에 얽힌 규제가 워낙 많고, 형평과 공익성의 논리가 가장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설립 문제가 단적인 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놓고서도 여전히 영리병원 문제는 갑론을박 단계다. 인천시는 여전히 비영리법인을 원한다. 이런 식이라면 서비스산업 육성은 틀렸고, 일자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제조업 못지 않은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서비스산업, 대선 후보들은 비전과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