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failure (KOR)

President Moon Jae-in’s proposal to amend the 1987 Constitution was made invalid due to a lack of the quorum for a vote amid a boycott by the main opposition party. Its failure came as no surprise as the overall design and details were all contested by the opposition. Moreover, constitutional reform led by the president is impossible in an opposition-led legislature. Although the keystone of the amendment was to dilute the mighty power of a president by revising the five-year single-term presidency, much of the details fell short of curbing or keeping presidential power in check.

Moon’s setback, however, raises concerns about the steam escaping from calls for constitutional reform. Politicians may fear renewing the campaign after they bucked the president’s scheme to pursue a referendum on constitutional reform when voters hit the polling stations for June 13 local elections. The newly organized leadership of the main parties will hardly have the leisure to discuss constitutional reform with various contentious issues — a special counsel probe on an online opinion rigging scandal and various reform bills — pending at the legislature.

But the general public generally believes in changes to the Constitution.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camps are at fault for derailing constitutional amendment momentum. Political parties representing the people have the duty to sit down and rigorously work on updating the highest law of the land. The legislature must discuss a roadmap for constitutional reform as soon as possible.

Principles must be safeguarded. Presidents under the 1987 Constitution all had disgraceful exits and retirements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powers in a president with a single term.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unquestionably needs fixing. The primary focus therefore should be restructuring our uneven power structure.

JoongAng Ilbo, May 25, Page 30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발의 때부터 개헌 형식과 내용이 모두 부적절했던 만큼 폐기는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여소야대 정국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게다가 개헌 논의의 출발점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의 축소였지만 문 대통령 개헌안엔 어느 모로 보나 견제 장치가 미흡했다.
문제는 대통령 개헌안이 무력하게 주저앉으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개헌 의지가 시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개헌 추진 동력으로 삼았던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무산되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치권은 개헌 논의 재점화를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드루킹 특검, 민생과 개혁 입법 등으로 정쟁은 한층 불타오를 것이고 거대 양당은 새 지도부 구성으로 개헌에 몰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럴 게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다. 또한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개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여야의 책임은 무겁다. 나라의 최상위 법규인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 각 정당이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여야는 당장 개헌 논의에 나서고 구체적 개헌 로드맵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다만 방향을 잊어선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전원이 비극의 대열에 선 것은 견제 없는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이다. 한국형 대통령제에 분명한 결함이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의 관건은 무엇보다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문제점을 보인 제왕적 권력 구조의 폐단을 끊어 내는 것이란 점을 정치권은 거듭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