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sis of democracy (KOR)
Published: 04 Aug. 2020, 19:45
Such dangerous inclinations deepened after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s landslide victory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as clearly seen in its railroading of a number of controversial bills on real e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aw enforcement body targeting high-level officials, including judges and prosecutors. Such a high-handed approach also applies to the DP’s strong resistance to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and any oversight by the civic community. Its relentless meddling — particularly since the appointment in January of five-term lawmaker Choo Mi-ae as justice minister — in the prosecution’s probes into abuse of power by the powers that be is proof positive.
After Prosecutor General Yoon Seok-youl underscored the need to “fight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ism disguised as democracy” in a welcome ceremony for new prosecutors, DP lawmakers are fiercely attacking him. That lays bare the administration’s reluctance to accept any criticism. In an ironical twist, the people who praised Yoon when he rolled up his sleeves to bring past conservative government officials to justice are calling him “public enemy No.1.”
Looking back on the attacks the DP has been waging on Yoon since his investigations of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an icon of liberalism in Korea, we cannot but wonder if the DP and government really have any intention to uphold the rule of law.
On the same day that Yoon accentuated a crusade against a deceiving democracy before new prosecutors, Justice Minister Choo demanded from them a “strictness to yourselves like an autumn frost and generosity to others like a spring breeze.” Who would believe such words from a minister who threatened to deprive Prosecutor General Yoon of his right to command criminal investigations?
If Yoon and his colleagues want to establish a democracy through the rule of law, they must get to the bottom of a myriad of suspicions about the alleged sexual assault by the late Seoul Mayor Park Won-soon and the apparent misuse of public donations by Rep. Yoon Mee-hyang as head of a civic group aimed at helping wartime sex slaves.
여권, 윤석열 '독재 배격' 발언을 자성 계기로 삼아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진보와 보수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좌파적 포퓰리즘에 근거해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같은 권력 운영은 결국 전체주의의 습성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진단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공수처 등과 관련된 각종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궤변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시민사회의 감시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안하무인 격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사 간섭과 인사 전횡이 대표적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의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여권 인사들이 반격을 가하는 것은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 정부의 옹졸함을 보여준다.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수백여 명의 보수 정부 인사에게 검찰의 수사망을 내던질 때는 ‘우리 윤 총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한 지적에 대해선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계기로 이 정부 사람들이 윤 총장을 정적(政敵)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가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법치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오죽했으면 윤 총장이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겨냥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한다”고 했겠는가.
같은 날 추 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스스로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 달라”고 한 주문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총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도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윤 총장과 검찰도 법치를 통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물론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의혹도 마찬가지다. 여권 인사들은 윤 총장 발언을 시장자유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한 번쯤 자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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