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time for self-satisfaction (KOR)

An economy is all about psychology. When optimism is in the air, consumption increases and that fuels economic vitality. On the flip side, if pessimism prevails, the economy can make a 180-degree turn astonishingly quickly. Boom turns to bust. That is why any government will try to give hope to the people in times of economic uncertainty. Yet such attempts should not distort reality as the public needs to trust its government and its policies. A loss of trust also turns to bus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headed in a dangerous direction. On Wednesday,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Hong Nam-ki, who also serves as finance minister, wrote on Facebook that “our employment situation has steadily improved since May” — based on an incremental drop in the jobless numbers for July recently announced by Statistics Korea.

Hong’s diagnosis is far-fetched. He deliberately turned a blind eye to a record number of unemployed people last month — the worst in 20 years. 1.35 million full-time jobs have vanished and people in their 40s — the backbone of our economy — are increasingly being laid off. Despite a grim reality in which one out of four young people do not have a job, Hong nonchalantly claims things are getting better.

The government is bent on praising itself despite all signs that warrant caution. In a cabinet meeting Tuesday, President Moon said that our economy has been envied by other countries in the OECD, as it is expected to record the highest growth rate this year in the group of 37 member nations thanks to “the government’s swift stimuli measures through fiscal expansion and strong push of the Korean New Deal projects.” However, he skipped the OECD’s gloomy forecast that the Korean economy will achieve a dismal growth rate — 34th among 37 members — next year.

On Monday, Moon provoked a backlash after stressing the “stabilization of our real estate market.” He was trying to address public outrage over a scarcity of jeonse apartment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push to rein in apartment prices. Opposition lawmakers are attacking the Blue House for turning a deaf ear to the public disgruntlement.

To overcome an unprecedented crisis from Covid-19 and address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a government’s role is important. But the Moon administration spends too much time patting itself on the back after burying its head into the sand. When detached from reality, it can hardly devise effective policies to weather the kind of economic crisis we have never seen before.

도 넘은 정부의 경제 자화자찬, 낯 뜨겁다

경제는 심리다. 낙관적 전망이 번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는 활기를 띤다. 비관적이면 반대로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경제 위기 때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하는 이유다. 그러나 그런 시도가 현실을 엉뚱하게 왜곡ㆍ호도해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썼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다.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게 근거였다. 아전인수 해석이다. 실업률이 7월 기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에는 눈을 질끈 감았다.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35만 개나 사라졌고, 경제ㆍ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40대는 계속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청년 넷 중 하나는 실업자(확장 실업률 기준)라는 점 또한 일언반구 없다. 그러면서 호전된다고 한다. 일부 마음에 드는 수치만 뽑아 내보이는 통계왜곡증이 도진 듯하다.

정부는 도를 넘은 자화자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입맛에 맞게 통계와 현실을 해석해서는 “정책의 성과”라고 포장하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의 기저 효과에 따른 영향이 있긴 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7개국 가운데 34위라는 부분은 쏙 빼놓았다. 지난해 초 OECD 회원국 가운데 단 4개국만 성장률을 발표한 상황에서 여권이 ‘1위’라고 자랑하던 모습이 새삼 떠오른다.

문 대통령은 그 전날에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전세난이 깊어져 서민들이 시름 짓고, 성난 국민이 신발을 던지며 “나라가 네 것이냐”고 항의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청와대는 여론 청취도 안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온통 눈ㆍ귀를 가리는 간신배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는 비난까지 나왔다.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자기 위안 삼듯 “다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인식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서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대체 어떻게 국민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