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ising themselves to the sky (KOR)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for the third quarter increased 1.9 percent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That’s a rebound from negative growth for two consecutive quarters this year — thanks to increases in export (15.6 percent) and facilities investment (6.7 percent). However, consumption decreased 0.1 percent compared to the second quarter despite the Chuseok holidays.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Hong Nam-ki, who also serves as finance minister, came up with a rosy assessment that the Korean economy has entered a recovery phase. Kim Yong-beom, vice finance minister, also said the economy achieved “very remarkable growth” in the third quarter. But that’s self-praise. The rebound in the third quarter owes much to the base effect from a negative 3.2 percent growth in the second quarter — the worst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2007-2008. In fact, our GDP decreased 1.3 percent compared to the same period of last year.

That’s why Park Yang-soo, head of the statistics bureau at the Bank of Korea, said the GDP growth does not mean a V-shaped recovery.

The outlook is uncertain. Though the third-quarter rebound was possible thanks to increased exports, we can hardly expect the same in the fourth quarter due to a surge in Covid-19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Some countries are even considering resumptions of lockdowns. Political confusion from a delayed vote count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lso bodes ill for the global economy. Domestically, Korea cannot afford more stimuli measures due to the government’s already hefty spending to tackle Covid-19.

Even if the economy returns to pre-Covid-19 levels, you can hardly call it a “recovery.” Korea recorded growth in the two percent range in 2018 and 2019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government began to collect related data in 1954. The fear that the economy will fall into a long-term slump as in Japan has spread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policy, stifling regulations and anticorporate policies.

Hong and Kim made positive assessments about the economy to encourage people to spend. But it’s not time to pat themselves on the back. If they wanted an environment conducive to the revision of the Commerce Act, Fair Trade Act and Labor Act, that’s a serious problem. What’s important is escalating our potential growth rate, which has declined since the launch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2017. If the government overly regulates the private sector — the engine of our economy and the source of jobs — it cannot raise our potential growth. We hope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return to their senses before it’s too late.

홍남기〈경제부총리〉의 "경제 회복", 섣부른 자화자찬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1.9% 늘었다. 올해 1, 2분기 연속 역성장에 이은 3분기 만의 반등이다. 수출 회복세(15.6% 증가)가 1등 공신이었고, 설비투자(6.7%)도 반등을 거들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 추석 특수가 있었음에도 2분기보다 0.1% 감소하며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 궤도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플러스 성장은 상당히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섣부른 자화자찬이다. 3분기 반등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던 2분기 성장률(-3.2%)과 비교한 기저효과가 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GDP는 1.3% 감소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통계국장이 GDP를 발표하며 “V자 반등은 아니다”고 한 이유다.

전망 또한 불투명하다. 3분기 반등의 원동력은 수출이었다. 그러나 4분기는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락다운(봉쇄)’ 재개를 검토 중이다. 한국 수출에는 적신호다. 미국 대선도 변수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우편투표 때문에 개표에 시간이 걸린다. 한동안 결과를 알 수 없는 ‘당선자 진공상태’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치 혼란은 글로벌 경제에 악재다. 국내적으로는 재정 여력과 금리 인하 여력이 사실상 바닥났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96조원에 이른다. 고용은 여전히 찬바람이다.

다행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1954년 GDP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과 지난해 2년 연속 2%대 저성장을 기록했다. 당시 이미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J(일본화·japanification)의 공포’가 번졌다. 소득주도성장과 올가미 규제, 반기업·친노조 일변도의 정책 등이 경제의 기초체력을 갉아먹은 탓이다.

경제는 심리다. 좋아진다는 인식이 퍼지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용범 차관의 발언은 이 점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자화자찬이어서는 곤란하다. 상법·공정거래법·노동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을 밀어붙이려는 여건 조성용이라면 더욱 그렇다. 진정한 경제 회복은 코로나19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의 주체인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서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없다. 경제가 허약하면 재정적자와 불평등 해소 역시 힘겨워진다. 정부와 여당은 진짜 경제 회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