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crossed wires (KOR)
Published: 12 Nov. 2020, 19:57
Shortly after the conversation, Moon wrote on Facebook that he affirmed Biden’s strong determination toward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Biden described South Korea as a “linchpin in the Indo-Pacific region” in the conversation after paying his respects at the Philadelphia Korean War Memorial. Biden’s remarks translate into an intention to upgrade the alliance to the importance it held in the Obama administration, reconfirm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defending South Korea and reinforce cooperation with Seoul to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d intensifying U.S.-China conflict.
Over the past three and half years, the Korea-U.S. alliance has been seriously damaged du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unilateralism and the Moon administration’s pro-North and China-friendly policy. Seoul and Washington must restore the alliance. They must address friction over the sharing of defense costs as early as possible and resume joint military drills that were suspended as a Moon administration peace gesture toward North Korea. The two leaders also must help rebuild diplomacy among Seoul, Washington and Tokyo.
However, during the call, there was an obvious gap in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n issues. While Biden emphasized resolving the nuclear threats, Moon stresse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can provoke misunderstandings from Biden’s administration as it is in line with North Korea’s demand for a pullout of U.S. strategic assets from South Korea. Moon appreciated Trump’s North Korea policy and expressed high hopes that Biden’s administration inherits the policy. But in a TV debate, Biden attacked Trump for gaining nothing despite his three summit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Biden said he would meet Kim only if he agrees to “draw down” his nuclear capability.
Moon had better not think about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rough a “small deal” — easing sanctions in return for the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or some stunt like a meaningles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Biden will most likely deal with North Korea based on careful discussions with his aides instead of following Trump’s top-down approach. Moon must focus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based on a cool-headed approach to the recalcitrant regime in Pyongyang. That’s the only way to move toward peace and prosperity of the peninsula.
문 대통령-바이든 첫 통화, 동맹복원 전기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의 당선 확정 나흘 만에 15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로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도 통화 도중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이라고 두 차례나 지칭하는 한편, 통화에 앞서 첫 외부 행사로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참배했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다짐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 수준으로 한·미 동맹의 위상을 격상하고.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핵, 미·중 갈등 대응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난다.
지난 3년 반 동안 한·미 동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일방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친중·친북 노선으로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 따라서 이번 통화를 계기로 양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동맹 복원에 나서야 한다. 동맹 최대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난 3년간 제대로 이뤄진 적 없는 한·미 연합훈련도 재개돼야 한다. 한·미·일 협력도 속히 재건해 사면초가 처지로 전락한 대한민국 외교가 재정비되고, 도약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은 말로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인식의 괴리를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돼 우려스럽다. 바이든은 '북핵 해결'을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을 썼다. 북핵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전략자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같은 말 아니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계승을 다짐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바이든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3번 만났지만 얻어낸 건 아무것도 없다"며 'ATB'(Anything but Trump:트럼프만 빼고)를 정책 기조로 삼을 뜻을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외교통 바이든은 대선 TV토론에서 "김정은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따라서 이미 효용이 다한 영변 핵시설을 대북제재와 맞바꾸는 '스몰 딜'이나 깜짝쇼식 북·미 정상회담, 북한이 번복하면 그만인 종전선언 같은 이벤트 외교를 바이든에게 간청해 봤자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바이든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 관료들의 정보와 판단을 근거로 한 '바텀업'으로 북한을 다룰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냉정하고 현실에 근거한 대북 정책으로 북핵 폐기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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