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Moving on from the mask mandate (KOR)

The indoor mask mandate was lifted today. From now on, you don’t have to wear a mask in most places except when you use public transport or medical facilities. The conservativ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took the action 27 months after mandatory mask wearing was enforced in October 2020, eight months after the first Covid-19 infection was reported in February in Korea. The government’s decision was possible thanks to the citizens’ faithful compliance with the stringent mitigation guidelines set out by our public health authorities.

Now that the indoor mask mandate has been lifted following the earlier lifting last September of the mandate on outdoor masks, most of the Covid-19 quarantine decisions are left to the individual. But it is not a complete lifting of the rules yet. You must still pay a fine if you take off a mask in a bus, taxi, subway or hospital.

But confusion is expect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For instance, you must wear a mask on the subway, but don’t have to do so inside the station. A lot of confusion could occur particularly on the frontline of education after the health authorities leave the decision on mask wearing during class to each school, even while mandating mask wearing on the school bus. Some cram schools are to demand their students wear a mask. That will surely confuse the students.

Some surveys show the negative impact from mask wearing on child development, but other surveys warn against infection risks for children when they don’t wear a face mask. Given the contrasting results, the public health authorities must fix appropriate guidelines as quickly as possible.

The health authorities still recommend autonomous mask wearing even after the lifting, given the denser environment indoors during winter. So, it could be better to wear masks to protect yourself. In case an individual shows signs of a fever or cough, he or she had better not go to work — employers also are required to recommend the option.

Raising vaccination rates is also important. The only item that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complete lifting of the mask mandate was the inoculation rate. The health authorities recently announced a vaccination plan for toddlers and infants, but suspicion lingers over unwanted side effects. The health authorities must clear such doubts.

Even after the mask mandate is over, concerns still remain over the possibility of the virus spreading from foreign countries, including China. A new variant like the XBB.1.5 has already surfaced. The government should be careful not to return to the draconian control of people’s daily lives if autonomous quarantine fails to curb potential risk factors.

교육현장 혼란 막아야 마스크 자율화가 정착한다

27개월 만에 해제되는 마스크 의무 착용
명확한 지침 규정해 자율 방역 이끌어야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된다. 이제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27개월 만이다. 3년 전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일상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지속했으나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기에 마스크 의무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실외 마스크에 이어 실내 마스크 규제까지 대폭 풀리면서 코로나19 방역은 이제 대부분 시민 자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의무가 전면 해제된 건 아니다. 버스·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택시 역시 의무 착용 대상에 포함된다. 병원이나 약국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많은 시민의 일상 동선이 의무 착용 시설과 권고 시설을 넘나들게 되면서 혼란도 예상된다.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역사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특히 교육 현장의 혼란이 염려된다. 교실 내 착용 ‘적극 권고’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통학 버스에서는 의무 착용이다. 일부 학원은 마스크를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마스크 착용이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방침을 정해야 새로운 수칙이 조기에 안착하게 된다.

의무 착용이 해제됐어도 보건 당국은 자율적인 착용을 권고한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이 많아지는 겨울철인 만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도록 하자. 발열·기침 등 감염이 의심될 경우 출근을 자제하며 회사에서도 이를 권장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을 늘리는 노력 또한 긴요하다. 정부가 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으로 제시한 네 가지 지표 중 유일하게 미달한 항목이 백신 접종률이다. 당국은 최근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백신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후유증에 대한 루머 확산에 당국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불안감은 여전하다. “맞아야 한다”는 얘기만 반복하지 말고 우려를 해소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어도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유입 가능성이 여전하다. 오미크론 XBB.1.5 같은 신종 변이도 출현한다. 이런 위험 요인이 기습할 때 자율적 방역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다시 일상생활이 강력한 통제를 받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