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tifled by private education burden (KOR)
Published: 27 Jun. 2023, 08:37
Spending on children’s private education nearly equals what these families paid for food and drinks (636,000 won) and housing and utility bills (539,000 won). But that’s just an average. In reality, parents in their 40s and 50s spend millions of won a month on sending their children in middle or high schools to after-school academies.
Relatively poor families are no different. Monthly private education cost 482,000 won for the bottom 20-percent income group, more than their food and beverage cost. It cannot be a normal society if lower income families must spend more on educating their children than living cost. If so, what is the need for public education?
Private education has become indispensable in Korea.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the government, 78.3 percent of all student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ountry received private education last year. The ratio is 84.3 percent in Seoul. All students are taking some form of private education because everyone else is doing it.
The private education industry has grown bigger eve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JoongAng Ilbo found that cram schools totaled 24,284 in Seoul as of May, tripling the population of convenience stores. It is why Korea is referred to as the “republic of private education.”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totaled 26 trillion won last year, accounting for 1.2 percent of the GDP. The spending increased 10.8 percent despite the decline in student numbers.
Korea owes the world’s lowest birthrate to the horrendous private education cost. A survey by Shinhan Life on men aged from 25 to 39, over-the-top childcare and education cost was cited the biggest reason behind the low birthrate. The factor was second after the social environment that hardens the balance of work and family care for females of the same age group.
Hefty cost of child education is making young people give up having babies. Private education is the culprit of hardening the lives of children and households. The country needs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to normalize public education fast. Korea is surrendering a healthy and sustainable future if it chooses to stay as the republic of private education.
한국의 현재도 미래도 질식시킬 과도한 사교육 부담
소득 관계없이 사교육비가 식비ㆍ주거비 능가
코로나 와중에도 학원수 급증, 사교육만 번창
한국은 지금 사교육에 짓눌려 있다. 가구 소득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다. 경기는 유례없는 불황인데, 사교육 산업만 점점 번창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 중 만 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월평균 학원ㆍ보습 교육 소비 지출은 114만3000원이었다. 해당 가구 월평균 총지출이 653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지출의 17.5%를 사교육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ㆍ비주류 음료 소비 지출은 63만6000원, 주거ㆍ수도ㆍ광열비 지출은 53만9000원이었다. 중ㆍ고교 자녀 사교육비가 밥값과 주거비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는 얘기다. 현실에선 더한 경우도 많다. 학원비로 월 수백만 원이 들어간다는 40~50대 중산층 가구가 부지기수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휘는 사정은 2~5분위 가구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48만2000원에 달해 식음료 지출(48만1000원)이나 주거비 지출(35만6000원)보다 많았다. 저소득층마저도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에 내는 돈이 더 많은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럴 거면 의무교육, 공교육은 대체 왜 있는 것인가.
사교육은 어느새 한국 사회의 ‘필수재’가 됐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초ㆍ중ㆍ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초ㆍ중ㆍ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기준 78.3%, 서울은 84.3%나 된다. 역대 최고다. “주변에서 다 사교육을 시키니 우리 아이도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러니 사교육만 호황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와중에도 몸집을 불렸다. 중앙일보 취재결과 지난 5월 기준 서울 전역의 학원은 총 2만4284개로 서울 편의점 수의 세배에 달한다. ‘학원 공화국’‘사교육 공화국’이란 말이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초ㆍ중ㆍ고생 사교육비 지출 총액은 26조원, 국내총생산(GDP) 2150조원의 1.2%가 넘는다. 학생 수 감소에도 전년보다 10.8% 늘어났다.
사교육은 한국의 현재만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의 핵심 요인이다. 최근 신한라이프 조사에서 만 25~39세 남성이 저출산 원인으로 꼽은 첫 번째 항목이 ‘과도한 육아 및 교육 비용’이었다. 여성은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 이어 두 번째 항목으로 이를 지목했다. 자녀 사교육 부담이 젊은 층의 출산을 망설이게 만든 것이다. 사교육이 학생과 생계비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현실, 망국병이 따로 없다. 공교육 정상화에 역점을 둔 총체적인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사교육 공화국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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