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s alarming move goes against the tide (KOR)

In a shocking development, the Panel of Experts assist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will stop its operation from April 30 due to a veto by Russia, a permanent member of the council. If the activity of the expert panel established pursuant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after the North’s second nuclear test is halted 15 years after its launch in 200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have trouble checking the North’s compliance with sanctions despite its effort to ratchet up the level of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Given a growing security threat from North Korea, we cannot dismiss the alarming development in the UN.

The eight-member panel has been carrying out its missions to investigate the North’s violations of UN sanctions, including a ban on smuggling in equipment and components for its weapons production, bringing in refined oil or transshipping it illegally, and engaging in cyberattacks and stealing cryptocurrencies. The panel has so far submitted its in-depth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twice a year. The annual report the panel published last month included several photos capturing the moment of clandestine weapons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cessation of the panel’s activity should be borne by Russia. Over a Mar. 28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imed at extending the term of the panel by one more year, 13 countries of the 15-member council endorsed it. But Russia vetoed while China abstained from voting. Russia took the action after its demand for inserting a sunset provision into the North Korea sanctions was not reflected in the resolution.

Given the need to behave responsibly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council, Russia deserves criticism. Moscow’s demand for the insertion of the sunset clause makes concerned parties embarrassed, as it’s the same as exonerating the North from its reckless military provocations, including ICBM launches, in clear violation of UN sanctions. Russia has persistently sided with the North since its invasion of Ukraine.

The two countries are enjoying an unprecedented honeymoon in their relations after their leaders had a summit at the Vostochny Cosmodrome in Russia’s Far East last September.

If the panel’s activity is terminated, the rest of the world loses a useful tool to check the North’s violations of the sanctions. Our government must devise effective measure to make up for any possible loopholes from Russia’s veto.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encourage UN members to faithfully follow other UN sanctions on the North.

대북제재 역행하는 러시아,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해야

러 거부로 15년 활동 '유엔 전문가 패널' 연장 못 해
정부, 기존 대북제재 이행 위한 국제 동참 끌어내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방해로 4월 30일자로 15년 만에 종료된다. 러시아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하고 중국은 기권했으나 러시아가 몽니를 부린 것이다.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러시아 요구가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1874호)에 따라 창설된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은 충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점검이 무력화할 우려가 높아진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북한발 안보 위협이 그만큼 커질 수 있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무기 제조를 위한 장비·부품 반입, 정제유 밀수와 불법 화물 환적,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 사치품 수입 등 유엔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다.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왔다. 특히 지난달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북한과 무기를 몰래 거래함으로써 대북제재를 위반한 정황을 담은 사진 등을 제시하는 성과를 올렸다.

패널 활동 종료의 일차적 책임을 러시아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P5)의 하나로 세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보다 더 책임 있게 처신해야 할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안보리의 기존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넣자는 주장도 황당하다. 북한이 마음대로 도발을 일삼도록 고삐를 풀어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러시아는 이미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과 제재 위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북한을 두둔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성사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러 유착이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받으면서 러시아의 친북 행보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고조됐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면 대북제재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수단을 잃게 되고,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물론 시급히 보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도 기존 제재는 유효한 만큼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쏟아야 한다. 해체되는 전문가 패널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방안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