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ilize the housing market with actions (KOR)
Published: 12 Aug. 2024, 09:27
About 24.6 percent of the capital area is defined as a “greenbelt,” subject to development restriction for environmental reasons. The benefit will first go to Seocheo District with the widest greenbelt area and another affluent Gangnam District where land development will be easier to execute. The government opted for the radical move of compromising greenbelt zones after apartment prices in Seoul rose for 20 weeks.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broaden the third urban development zone to house 20,000 more apartment units. The seizure of excess gains from redeveloped housing areas will be waived, and the floor area ratio for reconstructed apartments also will be temporarily upped to improve business prospects for redeveloped and reconstructed apartment supplies. The government will seek a special act to speed up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n Seoul. The state-run Korea Land and Housing Corp. will purchase any undersubscribed apartment units developed in public lots around the capital. The government will keep up public rental units until the non-apartment multi-residential housing market recovers from the recent rent scam scare. In Seoul, the government will buy all newly built residential villas to supply sufficient rental units until the market fully normalizes.
The latest salvo of housing measures paid heed to the voices of the market and experts as they move away from the makeshift actions of the past. Since it would take 8 to 10 years from land purchase to construction, greenbelt lifting is a long-term supply measure. It cannot convince immediate buyers.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easing should be expedited to meet the immediate demand.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earn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pposition to legislate amends to the reconstruction caps and hasten the projects. The government also must convince people that it will live up to the promise of delivering more than 427,000 housing units around the capital region over the next six years. If its ambitious plans cannot be backed by actions, distrust in public policy and uncertainty in the market will persist.
Finance Minister Choi Sang-mok rightly said that housing should be provided when and where people want. Any real estate policies aloof to the market and consumer aspirations are bound to fail. The past policies under liberal governments bent on fighting against the market should not be repeated. The government must do its best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주택공급 총력전 나선 정부, 정책 실행력이 관건
MB정부 때처럼 서울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공급키로
재건축 속도 내려면 관련 입법에 국회도 적극 협력을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건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가장 넓은 서초구를 비롯해 택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강남권에 신규 택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0주째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의 주택용지를 늘려 2만 가구 이상을 더 공급하기로도 했다.
동시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와 함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추가 허용,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있다.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면 나중에 미분양돼도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주기로 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얼어붙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매입 임대 물량을 대폭 늘린다. 특히 서울은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정부가 무제한으로 신축 빌라를 매입,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8·8대책은 이제까지 시장과 전문가가 지적해 온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규 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은 통상 8~10년이 걸리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중장기 공급 대책이다. 급하지 않은 실수요자에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시그널은 줄 수 있지만, 당장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재건축·재개발 등의 상대적 단기 대책으로 도심 아파트를 속도감 있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재초환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위해선 정부가 국회에서 야당을 잘 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시장 불안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말한 것처럼, 국민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과 민심을 잘 살피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부동산 정치’를 위해 시장의 힘을 무시했던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집값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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