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angerous rush (KOR)
Published: 24 Feb. 2021, 20:25
Appearing o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the National Assembly on Monday, Justice Minister Park Beom-kye said the president had ordered him to “settle the newly redistributed investigative right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reinforce law enforcement agencies’ capability to investigate crimes involving corruption.” Moon’s message relayed by the justice minister translates into a hope for settlement of the redistributed investigative authority that only allows the prosecution to deal with the six major types of crime. In other words, Moon ordered the justice minister not to press ahead with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that would take away the rights to investigate the six major crimes from the prosecution.
But the DP immediately accelerated its move to launch the extra investigation agency to deal with the six types of crime. A group of first-term lawmakers from the DP and Open Democratic Party, a satellite of the DP, on Tuesday called for the quick establishment of the agency. One of them stressed the need to “set it up as soon as possible,” while another lawmaker championed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during the remainder of Moon’s term.”
Despite the president’s opposition to the early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agency, DP lawmakers are intent on pushing it. They took the action after the prosecution requested an arrest warrant for former Energy Minister Paik Un-gyu on charges of ordering his subordinates to delete sensitive files on the government’s plan to phase out nuclear reactors. To put it simply, the DP lawmakers want to prevent the top law enforcement agency from digging up dirt on them.
If the prosecution retains its right to probe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by DP lawmakers, many of them under investigation or to be investigated must live in fear even after Moon steps down next year. That can explain their rush to enact a bill aimed at blocking the prosecution from looking into their problems as early as possible. But such a remarkable discrepancy between the DP and Blue House will only help advance Moon’s lame duck period.
중대범죄수사청 밀어붙이기, 레임덕 자초하는 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이는 여권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해충돌ㆍ자기모순이란 여론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마저 무시한 채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청와대와 여당이 늘 같은 의견일 순 없지만 적어도 이 정부의 핵심 철학인 ‘검찰 개혁’을 두고 지금껏 당ㆍ청은 한 몸처럼 행동해 왔다. 결국 대통령 임기 마지막 1년을 남겨 놓은 시점에 대통령 영(令)이 안 통하는 모양새여서 임기말 당ㆍ청 갈등이 이미 시작된 것이란 해석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제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ㆍ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전달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검찰에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안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중수청을 지금 추진해선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 장관 전언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바로 다음날 여권은 속도전의 깃발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ㆍ김남국,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여권 초선 16명이 모인 ‘처럼회’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중수청 신속 설치를 주장했다. 황 의원은 “(중수청) 시행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린다.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발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질문에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전해 들은 바 없다”며 “중수청법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전날 반대 의사를 전했음에도 그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공청회를 강행해 중수청 설치에 관한 강경 주장을 쏟아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중수청 설치 주장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다. 조국 전 장관 등도 인정한 ‘검찰이 잘하는 특수수사’가 대통령 임기 말 자신들을 겨누는 칼이 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얘기다. 임기가 1년 남은 대통령과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 나갈 여권 인사들의 이해 관계가 이 대목에서 꼭 맞아떨어지진 않는다.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가질 경우 이미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 지금껏 그토록 충성심을 보였던 대통령의 뜻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거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으레 있어 왔던 임기 말 당ㆍ청 갈등을 넘어 여권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자초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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