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d-liners’ counterattack (KOR)
Published: 11 Apr. 2021, 19:23
Their attacks effectively effaced the remarks their boss made earlier. On Thursday, President Moon said, “I accept the people’s censure with heavy heart.” The hard-liners’ assault on the rookies will only fuel the public’s distrust with the ruling party whose hawkish members tried to gag their younger colleagues.
More than 50 first-term lawmakers of the DP on Friday held a closed-door meeting to discuss reasons for the defeat and said the DP should not have nominated candidates for the two mayoral posts citing the party’s constitution which bans it from fielding candidates when its members made grave mistakes, including sexual assault. The rookies also condemned the party’s relentless drive for prosecution reforms as it lost justifications after a fierce battle between the justice minister and the prosecutor general. In a separate press conference held by five of the rookies, they expressed regret about their blind faith in prosecutorial reform.
On Friday, President Moon said he would humbly respect the voters’ decision. That means he will change course, including on his regulation-based real estate policy. On the same day, however,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Hong Nam-ki appeared on television and stressed that there will be no change in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We are dumbfounded at the obstinacy of the liberal administration methodically demonstrated by senior officials in the government, DP and the Blue House.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voted for the PPP not because they liked the conservative party but because the government and DP repeatedly made policy mistakes and blamed the opposition without looking back on its own misdeeds. If the DP and government are really sincere, they must pay heed to what their rookies said and change their policy direction drastically.
Otherwise, we cannot hope for any policy change until Moon steps down in May next year. If the DP still sticks with its self-righteousness, its fate will be determined in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9.
강성 친문 뒤에 숨어있는 청와대와 여당
4ㆍ7 재ㆍ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자 이틀 뒤 초선 의원들은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그중 5명의 2030 청년 의원들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그러자 지난 주말 이들에 대한 집중 공격이 가해졌다. 강성 친문 지지자(문파)들이 당원 게시판과 의원들의 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배신자”라고 몰아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이튿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한 발언이 무색할 정도였다. 선거 참패를 바라보는 젊은 의원들의 자기반성과 당ㆍ청을 향한 고언에 귀를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입을 틀어막겠다며 실력 행사에 나서는 행태에 여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져갈 뿐이다.
지난 9일 민주당 초선 50여 명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선거 패배 원인을 토론한 뒤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며 “검찰 개혁은 추미애ㆍ윤석열 갈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잃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출신 윤건영·고민정 의원은 불참했다. 이들 중 오영환ㆍ이소영ㆍ장경태ㆍ장철민ㆍ전용기 등 5인의 청년 의원은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친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2030 의원 입장문을 올린 오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100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고, '초선 5적’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이튿날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정책으로 반영한다는 의미일 테고,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을 바꾸라'는 민심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주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말과는 달리 속마음은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의 의중이 이러니 강성 친문들의 초선에 대한 공격은 아무런 제지 없이 그 강도를 더해 가는 것이다.
이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표를 준 상당수 유권자는 "국민의 힘이 좋아서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실책을 남발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고 '내로남불'에도 반성 않는 여당을 심판했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 직후 쏟아진 대통령과 여당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이 원하는대로 과감히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 민심을 잘 헤아리라는 외부의 비판뿐 아니라 자성을 요구하는 내부의 호소에도 귀를 막는 태도라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우리가 옳다. 우리 길을 간다"는 독단을 버리지 못한다면 민심은 계속 여권을 외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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