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the Afghans stay safe (KOR)

Almost 380 Afghans aboard our military transport aircraft arrived in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ursday. They are those who served as interpreters, doctors, nurses and engineers at our embassy, hospital and job training center in Afghanistan and their families. Nearly a half of them, including three newborns, are younger than ten years old.

Our government dispatched troops for a peacekeeping mission to the country after the collapse of the Taliban regime in 2001. Between 2010 and 2014, Korea sent the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to operate a hospital and a job training center for local people. In the process, an Army sergeant died in a terrorist attack and two Christian missionaries were killed. Without the precious help from the Afghans who landed in Korea, Koreans would have suffered even more losses.

The scene of an Afghan man who fell from an airplane after hanging on to it and the image of a father tossing his baby across a high wall topped with barbed wire are still vivid in our memories. We must extend our hands to the Afghans who barely escaped from the pandemonium. Our government has made the right decision to issue them F-2 visas which allow them to stay here long term and engage in job activities.

The Afghans are supposed to spend six weeks in a government center in Jincheon County, North Chungcheong, after being quarantined for a short time. Local people in the county gladly accepted them.

Korea has experienced conflict over the refugee issue. Although it joined the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 1992 and enacted the Refugees Law in 2012, the country was sharply split in 2018 when 500 Yemenis entered Jeju Island which allows entry without visas. The government ended up excluding Yemen from a list of countries eligible for visa-free entry.

A petition to disallow the Afghan people’s entry has been posted on the Blue House homepage for fear of possible entries of more Afghans who flee their country. Prof. Jeong Jong-ho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tressed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standards for its refugee policy to show appreciation for the Afghans for their help with our peacekeeping missions.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care for the remaining Afghan helpers who are terrified of the Taliban’s revenge. Regrettably, the government says it’s difficult to bring them here. If Korea really does not want the Taliban to use violence on them, it must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essuring the Taliban to keep its promise to set up an “open and inclusive Islamic government.”

한국 도왔던 아프간인 마음 놓고 머물게 배려해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을 도와 온 조력자와 가족 378명이 어제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2001년 이후 아프간 현지의 한국 대사관ㆍ병원ㆍ직업훈련원 등에서 함께 일한 통역사ㆍ의사ㆍ간호사ㆍ기술자다. 신생아 세 명을 포함해 절반가량이 열 살 이하의 어린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는 2001년 탈레반 정권이 붕괴한 이후 아프간에 동의부대(2002년)와 다산부대(2003년)를 파견했다. 2010~2014년엔 병원과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하는 지방재건팀(PRT)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윤장호 병장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고 샘물교회 교인 2명이 살해당하는 등 숱한 위험이 닥쳤다. 어제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더 큰 희생이 따랐을지 모른다.

비행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엄마가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참혹한 사지(死地)에서 탈출한 그들을 돕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책무다. 일반적인 난민과 달리 ‘특별공로자’ 신분을 적용해 장기 체류와 취업 활동이 가능한 F-2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법무부 결정은 적절하다.

이들은 입국 격리 기간을 보낸 뒤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생활한다. 지난해 2월 백신조차 없던 시점에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서 급히 귀국한 유학생과 교민 173명을 받아들인 진천 주민은 이번에도 아프간인을 기꺼이 포용하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였다.

최근까지도 우리 사회는 난민 문제로 갈등을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했지만 2018년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들어오자 큰 논란이 일었다.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했고, 정부는 예멘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등 혼란스러웠다.

이번 아프간인 입국을 놓고서도 청와대에 반대 청원이 올라갔다. 한국 조력자 이외에도 죽음을 피해 탈출하는 아프간인이 앞으로 한국에 올 가능성이 있다. 차제에 난민 정책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종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제 평화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난민 정책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또 있다. 한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 중 일부는 탈출에 실패해 현지에서 떨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그들을 추가로 이송하기는 어렵다니 안타깝다. 이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 탈레반 지도부의 만행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태야 한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탈레반이 약속을 지키도록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것만이 현지에 남은 조력자를 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