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Don’t push vulnerable borrowers to shark loans (KOR)

The Bank of Korea last week bumped up the base rate by 25 basis points in an unprecedented seventh consecutive hike. The rapid rise in the base rate has stoked controversy over the legal maximum rate. The maximum lending rate is set at 20 percent. Since high-interest lenders became legitimate in October 2020, the maximum annual cap eventually came down to 20 percent in July 2021 from the original 66 percent. The lowering was aimed to ease the debt burden for low-income and low-credit people. The seven-phased cut to 20 percent from 66 percent came from a bipartisan agreement.

But the non-banking loan market has turned icy since the base rate shot up from 0.5 percent in August 2021 to 3.5 percent. The secondary and tertiary lenders have stopped lending due to a spike in their financing cost while the maximum rate has stayed unchanged at 20 percent.

According to a JoongAng Sunday report, mutual savings banks, capital financing institutions and some high-interest lenders have scaled back or cut new loans. People in need of quick cash are forced to seek shark loans.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Financial Inclusion estimates that 640,000 to 730,000 turned from the legitimate lenders to illegal lenders from 2018 to 2021 after the maximum rate came down from 27.9 percent to 20 percent.

Unregistered lenders charge over 200 percent interest rate annually and harass borrowers. Authorities must turn attention to the woes of a number of borrowers from unauthorized lenders. Instead of habitually increasing financing budget, policy loans should be customized to help young borrowers and small merchants.

But the maximum interest rate should not hamper with the flow of loans of higher charges.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idea of flexibly adjusting the cap depending on the market rates. The changes should not disadvantage borrowers who benefit from the cap. A government official said that changing the maximum rate should be approached prudently as it must take into account financing cost and access for consumers.

Still, low-credit people should not be neglected. Former president Moon Jae-in raised controversy after saying that the current system in which people with high credit is charged with low rates and those with low credit with high rates is wrong. But that is the market principle. Loan rate is ultimately determined by credit. Anyone should be able to borrow from legitimate lenders even at higher cost. The government’s role is to ensure the market principle to work.

저신용자들 힘들게 하는 최고금리 규제

법정 최고금리 20%, 최근 고금리 추세 반영 못 해
제도권 대출시장 제대로 돌아가게 정책 고민해야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서 최고금리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10월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연 66%로 정한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라 2021년 7월 연 20%까지 7차례 인하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층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착한 정책’이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2020년 결정에 당시 여당 의원뿐 아니라 일부 야당 의원도 찬성했던 이유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직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대출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2021년 8월 0.5%였던 기준금리가 지난 1년5개월간 3%포인트나 뛰면서 2금융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시장이 얼어붙었다. 조달비용은 커졌는데 최고금리 규제 때문에 역마진이 우려되자 대출을 줄인 것이다.

지난 주말 중앙SUNDAY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저축은행·캐피털 등 2금융권과 일부 대부업체가 최근 신규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대출 난민’이 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을 벗어나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처지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0%로 하락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64만~73만 명이 이동했다고 추산했다.

사채시장에선 연 200%가 넘는 고금리와 가혹한 빚 독촉이 여전하다. 저신용자가 이런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금융 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 총량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청년층·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특성에 맞게 상환능력을 잘 따져서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법정금리 규제가 중금리 이상 제도권 시장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법정금리를 최근의 고금리 기조를 반영해 조정하거나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지금 당장 제도권에서 법정 최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출자가 있는 만큼 정책 변경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금융 당국도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과 금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조심스러워 했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정금리 인하와 관련,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그게 시장원리다. 신용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책정하는 게 시장이다. 금리가 다소 높아져도 제도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