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ise approach needed to lift the quota (KOR)
Published: 20 Oct. 2023, 06:55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Hong Ihk-pyo agreed that the increase in the quota can no longer be delayed to prevent the collapse in essential medical fields and ease the disparity in medical service in non-capital regions. He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not to backtrack on the drive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interest groups and push for an increase in the quota.
The fact that the ever-bickering parties have come to rare bipartisan support for the idea suggests the urgent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professionals. Three years ago, the former government attempted to lift the quota but had to give up to avoid upsetting the medical commun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must join forces to persuade the medical community to elevate the quota this time.
Polls show that the idea has support from a majority of the people. In a survey by Next Research at the request of the Maeil Business Newspaper, a whopping 71.1 percent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 quota increase in medical schools. In another poll conducted by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in March, the approval rate reached 66.7 percent.
However,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eld an emergency meeting to declare an “all-out protest” against the plan. The doctors’ interest group argues that the current quota is enough to sustain the number of doctors above the averag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 countries over the long term.
But its argument lacks persuasiveness. The number of doctors for every 1,000 people will go up due to our low birth and fast aging, but the demand for medical care will also increase due to the surge in the older adult population. The medical community must not stick to its vested rights and instead actively engage in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to discuss the level of increase. A drastic move such as a strike, which can jeopardize public health, must be avoided at all cost.
Although the basic plan for increasing the quota should not waver, the specific action plan needs fine-tuning. The idea of establishing a public medical school requires deeper contemplation. Korea must find wise ways to restore the essential medical field and fill the vacuum in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Stakeholders must not forget that increasing the number of doctors alone cannot solve the shortage of doctors in essential fields and provincial areas.
여야 의견 일치한 의대정원 확대…의협도 대화 나서야
여 "미래 건강권에 필수, 야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 71.1%가 지지, 의료계도 전향적으로 임하길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나란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화답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변죽만 울리다 이해 관계자 눈치만 보며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여당과 야당이 모처럼 의견 일치를 봤다. 그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적 입장이나 진영을 뛰어넘어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3년 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료계 반발에 부닥쳐 좌초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정치권이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여론조사업체인 넥스트리서치가 최근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1%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비율이 66.7%에 달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현재 의대 정원만 유지해도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많아진다”는 주장을 펴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늘어나겠지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의료계는 기득권에만 연연하지 말고 정부와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극한 투쟁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원칙에서 흔들림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고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할 방안을 찾는 데에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필수 의료 의사 수 부족이나 지방 의료 공백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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