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e comes the mud (KOR)
Published: 22 Jun. 2021, 20:02
A negative campaign can be a “necessary evil” in elections as it helps rally support around a political camp while making people on the other side start to wonder about their candidates’ qualifications. Negative campaigns can help shed light on candidates’ moral standards. But such campaigns must not cross a line.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a ruling party surrogate accused the opposition’s presidential candidate Lee Hoi-chang of helping his son dodge military duty. The accusation helped the DP win, but the allegation proved wrong. The DP resorted to similar tactics in the April 7 mayoral by-election in Seoul, but in that case it didn’t help the party’s candidate win. That’s a sad legacy from the past.
The so-called “X-file” on Yoon raises serious questions about the motives behind it. When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raised many suspicions over Prosecutor General nominee Yoon during his confirmation hearing in 2019, the DP refuted them and fully endorsed his nomination. But since Yoon started to find dirt on the powers that be after his appointment, the DP began to attack him and allegedly pressured the prosecution and the new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to probe possible corruption by Yoon and his family.
An opposition lawmaker held the DP and government accountable for the “intervention by state agencies” to deliver sensitive information on Yoon to the ruling camp, suggesting possible government involvement in producing the dossier against Yoon. In a suspicious turn of events, the prosecution raised additional suspicions about his mother-in-law Tuesday.
Whenever suspicion arose over the government’s possible surveillance of private citizens, it has insisted it does not have “any genes for spying on innocent citizens.” Can it still say the same? If it really has a dossier on Yoon, it must disclose it. Otherwise, the government and the DP cannot avoid criticism for trying to spread conspiracy theories for political gains. People are watching.
낡은 정치의 잔재 '윤석열 X파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게 지난달 25일이다. 28일 만인 어제 윤 전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반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사이 야권 출신의 정치 평론가가 “윤 전 총장 X파일을 입수했는데 (윤 전 총장이) 국민 선택을 받는 일은 힘들 것”이라고 해 기름을 부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한두 마디씩 거드는 사안이 됐다.
사실 네거티브는 선거의 필요악이다. 자기 진영엔 도덕적 확신을 주며 결집하게 하고, 반대 진영은 자제력을 잃게 하거나 회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한민국 최고 공복에 대한 도덕성 검증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음습한 ‘공작 정치’로까지 여겨지게 되면 역풍도 만만치 않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부정 면탈 의혹을 거짓으로 제기했던 이른바 김대업 사건은 당대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후대엔 부끄러운 반면교사로 남았다. 민주당이 불과 두 달여 전 오세훈 당시 야당 후보의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의혹을 제기했으나 별 반향이 없던 일도 있다.
‘윤석열 X파일’은 그러나 그저 통과의례로 넘기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문제 없다고 감싸던 여권이 윤 전 총장이 정권에 맞서자 의혹을 부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윤 전 총장과 가족들에 대해 동시다발로 여러 건의 수사를 하고 있어서다. X파일 의혹을 제기한 인사는 여권의 개입을 거론하며 “기관의 개입이 있다. 정보를 준 쪽, 그것을 만든 쪽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쪽의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암시다. 공교롭게 어제 검찰발로 윤 전 총장의 장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이에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던 여권으로선 이런 주장이 제기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또 ‘카더라’ 주장에 머물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 그게 마땅한 일이다. 그럴 수 없다면 전형적인 음모론이자 구태의연한 공작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 전 총장도 정치 무대에 오른 만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민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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